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성명서 발표

곽상욱 협의회 회장,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환영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곽상욱 회장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곽상욱)가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코로나 19 제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2차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은 절박하고, 이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경제 상황이 최악에 빠져 기존 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엄중하고 절박한 시기에 지난 20일 경기도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에 이어 피해업종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을 시군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해 이에 31개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선결제 지원 제안에 환영하며 동참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은 매출절벽에 처한 집합금지·제한 대상업종을 대상으로 선결제를 하면 소비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수요를 현재 수입으로 촉진하고 전환하는 정책이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 제안에 대해 함께 할 것이며, 경기도의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 규모에 더하여 각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1인당 3만원 범위 내로 정하고, 지원 규모를 정한 것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업종 지원이 시군 간에 차이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피해업종 선결제 지원을 함께하면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기도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 실정에 맞게 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급 시기는 현재 국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방역상황에 맞춰 지급한다는 경기도의 결정을 존중하여 코로나 19 및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 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