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060)] 바이든의 취임,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

한밭대 명예총장

조 바이든은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통합'을 강조하였지요. 저는 바이든 연설에서 자신이 강조하는 통합을 '민주주의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으로 규정한 대목에 주목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다양성과 비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의 귀결은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는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민주주의와 통합의 짝짓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를 '비토크라시(vetocarcy)'라고 하였습니다. 양당이 서로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동맥경화 상태에 걸렸다는 주장이지요.

한국도 특정한 정치세력의 강력한 반대가 입법과 정책의 좌절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부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 "나와 의견이 같지 않아도 좋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로 결의를 다집니다.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도 '통합에 자신의 영혼을 담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 세력을 포용했지만 결국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차적으로 트럼프 돌풍의 연원이었던 '분노의 물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1퍼센트가 지배하는 불평등한 나라'라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가 '가장 찾기 어려운'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까요?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