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060)] 바이든의 취임,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

  • 오피니언
  •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1060)] 바이든의 취임,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

  • 승인 2021-01-24 11:33
  • 이건우 기자이건우 기자
염염
한밭대 명예총장
조 바이든은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통합'을 강조하였지요. 저는 바이든 연설에서 자신이 강조하는 통합을 '민주주의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으로 규정한 대목에 주목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다양성과 비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의 귀결은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는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민주주의와 통합의 짝짓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를 '비토크라시(vetocarcy)'라고 하였습니다. 양당이 서로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동맥경화 상태에 걸렸다는 주장이지요.

한국도 특정한 정치세력의 강력한 반대가 입법과 정책의 좌절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부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 "나와 의견이 같지 않아도 좋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로 결의를 다집니다.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도 '통합에 자신의 영혼을 담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 세력을 포용했지만 결국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차적으로 트럼프 돌풍의 연원이었던 '분노의 물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1퍼센트가 지배하는 불평등한 나라'라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가 '가장 찾기 어려운'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까요? 한밭대 명예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