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060)] 바이든의 취임,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

  • 오피니언
  •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1060)] 바이든의 취임,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

  • 승인 2021-01-24 11:33
  • 이건우 기자이건우 기자
염염
한밭대 명예총장
조 바이든은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통합'을 강조하였지요. 저는 바이든 연설에서 자신이 강조하는 통합을 '민주주의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으로 규정한 대목에 주목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다양성과 비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의 귀결은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는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민주주의와 통합의 짝짓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를 '비토크라시(vetocarcy)'라고 하였습니다. 양당이 서로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동맥경화 상태에 걸렸다는 주장이지요.

한국도 특정한 정치세력의 강력한 반대가 입법과 정책의 좌절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부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 "나와 의견이 같지 않아도 좋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로 결의를 다집니다.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도 '통합에 자신의 영혼을 담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 세력을 포용했지만 결국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차적으로 트럼프 돌풍의 연원이었던 '분노의 물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1퍼센트가 지배하는 불평등한 나라'라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가 '가장 찾기 어려운'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까요? 한밭대 명예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