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진짜 배출원은 따로 있다

17일도 부산·울산·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황사가 '나쁨'(81~150㎍/㎥) 이상의 수준이라는 예보다. 하루 전에도 안동, 인천, 김포, 당진 등 전국 측정값이 '매우 나쁨' 구간에 들어왔다. 대구와 인천, 충남 서북부 9개 시·군과 전남 동부 3개 시 등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혼탁한 하늘은 육안으로 뚜렷이 구분됐으며 방역용 마스크 쓰고 체감될 정도였다.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흔히 거론하는 충남의 석탄발전, 항만이 많은 인천과 부산 등의 선박 배출 요인까지도 물론 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심지어 16일 미세먼지 153㎍/㎥(매우 나쁨: 151㎍/㎥ 이상)로 측정된 백령도의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겠는가. 국내 자체 발생 요인도 분명히 만만찮게 있다. 하지만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빼고는 진전되기 힘들다.

중국 배출원의 영향이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 막대하다는 과학적인 분석이 있다. 이걸 덮어둔 채 계절관리제나 행정처분으로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나 출력 제한 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대국민·기업 압박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지자체의 노력 역시 늘 한계점에서 맴돈다. 이미 환황해권 충남 6개 시·군과 경기 남부권 6개 시·군이 미세먼지 협약을 했지만 실효적으로 이룬 것은 별로 없다. 코로나19로 중국의 공장과 발전소 가동이 줄었을 때 하늘이 현저히 맑았던 점을 상기해보자. 주요 원인이 저절로 나온다.

바로 여기에 답도 들어 있다. 국내 요인이 51%라고 보면 국제사회 이해와 국가 간 공동 대처 없이는 다소 나아진 수준에 그칠 것이다. 16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사안에 긴밀히 협력한다고는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기 쉽다. 악성 발생원인 중국의 시각차부터 외교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정하는 데 공조가 순조로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