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저출산 극복하려면 '양성평등, 공동육아 뒷받침 돼야"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대전시본부, 대전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다양한 가족의 포용성과 초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세미나’ 현장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다

“인구 절벽 시대엔 인구 교육이 희망입니다.”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이 26일 오후 2시 구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대전시본부(본부장 오국희)가 주최, 주관한 대전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대전 대한민국 만들기-다양한 가족의 포용성과 초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차우규 회장은 “인구 교육의 핵심은 권위주의 문화를 버리고, 부부간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적 수용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성평등문화, 공동육아 문화, 가족 친화적 가치관, 가족 형성에 대한 자신감, 세대영속 책임의식, 생명가치 존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현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노인세대와 성인자녀세대 분리가 가속화돼 노인들로만 구성된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동년배 노인 비혈연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가구도 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적 혼인의 범주 내로 들어오지 않는 사실혼 관계 등 파트너 관계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혼한부모가족, 미혼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 가족의 트렌드는 가족 규모 축소와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고, 맞벌이 가족 증가와 일가정 양립 욕구 강화로 가족 내 성 역할 변화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우규 대전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 균형정책팀장은 ‘대전시 2021년 인구정책 역점과제 10개 사업’을 제목으로 한 지정토론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운영,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조성 사업, 대전스타트업 파크 조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자치구 공모사업 등을 소개했다.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겸 편집위원은 ‘초저출산 문제와 대책’을 제목으로 한 지정토론에서 “20대 미혼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부터 찾아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특히 저출산 원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주거 문제,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사회와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지적한 뒤, “N포 청년세대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겐 주거를 지원하고, 남녀 불평등한 독박육아에서 탈피해 성평등한 일터, 워라벨이 확산되고, 출산과 영유아 의료비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이 필요한 만큼 지난 5년간 150조의 예산을 쏟고도 효과가 미미한 저출산 대책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심재율 한국과학언론인회 회장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 6가지 대응의 모색’을 제목으로 한 지정토론에서 “이민정책의 전향적인 개선,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국제화 대비 교육 훈련, 다둥이 가족의 장점 부각, 대학캠퍼스를 묶어 젊은 부부를 위한 공동주택으로 개편하고 젊은 부부를 위한 병영 개선 등 과감한 정책 도입과 더불어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국가적인 반성과 불법적인 낙태에 대한 회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준 지구사랑 세계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저출산 극복 돌봄교육 우수사례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지정토론에서 “국가 공교육과 출산정책의 실패로 인한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과제 앞에 서게 된다”며 당진 동일교회의 모범적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표는 “당진 동일교회는 비전스쿨에서 영어예배와 가족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한마음체육대회, 성경을 기본으로 한 리더교육, 동아리 활동, 음악활동, 식탁나눔 등을 통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육민애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본부 사무총장은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웃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오국희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대전시본부장이 환영사하고,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육원장이 축사했다.

이어 남성욱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인구정책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에 이어 객석에서도 열띤 종합토론이 펼쳐져 인구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