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與 "국힘 합의해야" VS 野 "민주당이 호도"

윤호중 박완주 연일 대야압박 단독처리 가능성도
국힘 "반대안해…" 민주당 의지박약 지적 진통 예고
법안소위 계획없어…23일 전체회의前 통과 '비상등'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8월 처리를 위해 대야(對野) 압박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세종의사당법 합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 것인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도 지지 않고 맞서고 있다.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데 오히려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는 민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의사당법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18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 정신 잘 살려서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결산심사에 성과 내기 위해선 야당도 전향적 변화 필요하다"며 "그러나 어제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도 야당 반대로 세종의사당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야당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147억원의 의사당 설계비 한 푼 쓰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또 "법 개정 늦어질수록 국민과 국가 모두 손해로 이번 기회 놓치면 대선국면 접어들어 더욱 요원해질 수 있어 야당은 대승적으로 합의에 나서라"고 쐐기를 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식물국회는 안된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거론, 세종의사당법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이날 논평에서 "17일 개최된 운영위 소위에서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또다시 안건상정에서 제외돼 유감"이라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지난 2월 여야는 공청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합의를 마쳤고 정진석 의원도당 정책위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세종의사당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만큼, 야당도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며 "(그러나)야당이 무엇 때문에 법안 처리를 미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쏘아부쳤다.

25일 본회의 전까지 운영위 법안소위는 가동 계획이 없고 전체회의는 23일에 잡혀 있다. 물론 여야가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은 변동 가능하다. 현재로선 세종의사당법 8월 처리가 현실화 되려면 늦어도 23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운영위 소위를 통과해야만 한다. 여당 안팎에선 단독처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

4선 중진인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얼마전 세종시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당회의에서 "세종의사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선전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에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호 세종시당 위원장도 화력을 보탰다. 최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분 속에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