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위기에도 지자체 지원은 소극적...대전 지원금 줄어

2012년 대전권 15개 대학 1개교당 6억 4000만원 지원
2019년 1개교 당 5억 1700만원 지원 약 1억여원 지원예산 줄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의 몰락은 지역경제 붕괴, 인구유출 가속화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기 전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서동용 국회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별 고등교육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대전 15개 대학에 98억 6800만 원을 지원했다. 학교 1곳당 6억 4000만 원이 지원됨 셈이다.

하지만, 7년이 지난 2019년에는 학교 1곳당 5억 1700만원이 지원돼 사실상 1억원 넘게 지원금이 감소했다.

반면, 충남은 2012년 학교 1곳당 5억 4200만 원에서 2019년 6억 4700만 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대학 1곳당 지원액이 높은 곳은 부산, 대구, 인천 등으로 규모가 큰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방대 위기를 가속화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수도권 대학으로 예산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학 1곳당 실질 지원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 1곳당 평균 정부 지원액은 약 275억 원 이었던 반면, 가장 낮은 지원을 받은 권역은 호남권으로 조사됐다.

2019년 호남권 소재 대학 1곳당 정부 재정지원액은 약 185억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교해 무려 90억원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권 대학 중심 재정 지원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지방대의 위기는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대학의 의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인식을 같이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대학 투자가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난 9년 동안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규모는 확대됐으나 수도권 대학 집중 투자로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투자 의욕이 있어도 재정 여력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가 나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입학생 감소 위기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지만 사실 지역 대학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학과 지자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