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먹는 치료제 투약, 50세 이상 확대 검토"

추경 증액 주장엔 "돈 어디서 가져오나… 정부는 '빚낸다' 말 못해"
"소상공인 가장 큰 짐은 임대료… 정부-임대인 나누는 방안 고민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투약 대상을) 50세로 낮추는 것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투약했던 200여 분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위중증으로는 안 간다. 그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당시 65세 이상 고령층을 투약 대상으로 정했으나 고혈압·고지혈·당뇨 치료제와 함께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투약이 예상보다 저조해 지면서 최근 투약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조정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용량을 줄여서라도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보고라고 소개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두고선 김 총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위험군의 3차 접종률이 워낙 높다"며 "일본처럼 몇백 배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8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급속한 확산세로 인한 의료대응 역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중등증 병상, 치료제, 동네 병·의원 참여를 패키지로 묶어 싸움을 해내야 한다"며 "한칼에 정리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최근 여야 대통령 후보 간 소상공인 지원 추경에 대한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결정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심하다. 금리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후보의 공약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사이에서 대안을 마련해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두고 김 총리는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이다. 전쟁에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다 받아야 하나"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서 가장 큰 게 임대료다. 임차인한테 다 짊어지게 하지 말고 정부와 임대인이 (부담을) 나눠서 질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관련한 법안이 서너 개 정도 제출된 걸로 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부족하다고 혼을 내면서 임대료 문제는 손을 안 댄다"고 지적했다.

한편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행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