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전국 '최저'

최고인 고려대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
장학금 지급율은 전국 평균 수준인 35.4%

이태규 의원(국민의 힘) 제공

충남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중 등록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 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전원 1인당 등록금 총액은 지난해 1425만2000원 대비 5000원 인상됐다. 올해 법전원 1인당 등록금 총액은 평균 1425만7000원이다.

등록금이 가장 낮은 대학은 충남대로 964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인 고려대(1950만원)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이다.

충남대 외 등록금 총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학교는 충북대(982만8000원)와 부산대(990만8000원) 등 2곳이다.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고려대(1950만원)에 이어 연세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양대 1711만4000원, 경희대 1698만2000원, 아주대 1695만8000원 순이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서강대 한 곳이다. 서강대 법전원 등록금은 1575만2000원으로 지난해(1559만8000원) 대비 15만4000원 올랐다.

지난해에 등록금을 12만원 인상한 전남대와 서강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23개 대학은 5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법전원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4%로, 2009년 로스쿨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46.79%였던 것에 비해 12%포인트 넘게 줄었다.

충남대는 지난해 장학금 지급률이 34.5%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았으며, 2020년(33.2%)보다 1.3% 더 증가했다. 충남대는 2019년에는 33.2%, 2018년에는 35.4%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다.

앞서 교육부는 법전원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을 30%로 의무화했다. 현재 지급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만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2019년 법전원 학생은 총 6150명, 2020년은 621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6319명으로 매년 100여명씩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장학생(중복 인원수 포함)은 2019년 7414명에서 2020년 7835명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6985명으로 1000여 명 가까이 줄었다.

충남대 법전원 학생은 2018년 301명, 2019년 309명, 2020년 319명, 2021년 32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노동자 임시일용 평균이 월 169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425만원의 올해 법전원 1인당 등록금은 높은 것으로 법전원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다. 법전원 재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46%에서 2021년 47%로 늘었다가 올해 45%로 조금 줄었지만, 절반 정도 수준이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충남대 법전원 등록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전원의 진입 장벽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타 학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