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석열 정부 불통·부실 외교가 경제위기 초래”

일본 외교는 굴욕과 굴종 총체적 실패… 중국과 경제적 실리 필요
“국민의힘 반드시 분열, 정치 9단 체면 걸겠다… 민주당 밤낮으로 ‘이재명’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초청 ‘만약 지금 DJ라면’ 주제 강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국민의 나이를 1∼2살 내려놓은 것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전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재로 4월 8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명사 초청 시국강연’을 위해서다. 물론 ‘만약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전국 순회강연의 일환이다.

1942년 6월 5일생으로 올해 81세인데, 윤석열 덕분에 아직은 79세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며 시작했지만, 강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경제, 외교 분야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쏟아냈다.

4월 8일 대전 서구 탄방동 서구문화원에서 강연 중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가장 중요한 건 경제=박 전 원장은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6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냈는데, 1조 미만의 흑자는 14년 만에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는 민생경제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무역적자 규모도 224억 달러가 됐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년간 최대였던 무역적자(130억 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승리하면서 90%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30%대의 지지를 받는데, 3대 핵심분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까지 위험해지면 협력·납품업체들까지 파장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려면 정치, 협치를 잘해야=윤 대통령은 집권 후 현재까지 제1야당 대표를 초청해 만나지 않았다. 원내대표는 물론 야당 정치인과는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다. 협치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는 게 박 전 원장의 얘기다.

박 전 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두 사면해줬다”며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에서 최단기일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장쩌민 주석이 ‘형님’이라고 부르며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재기하지 않고 금덩이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구하는 한국인이 대단하다고 했다. 그만큼 통합정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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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총체적 실패=박 전 원장은 가장 혹평을 쏟아낸 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야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은 굴욕이고 굴종이었다. 한일 모두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와 산업, 관광 등 전반적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해 총리와 면담했다. 그때도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과 관련 제3자 변제와 대의 변제 얘기가 있었다. 한일 양측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설명했다. 다만 ‘김대중-오구치 선언’에 기초해 스가 총리가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쟁범죄 기업 일부가 성금을 갹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물론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이렇게 몽땅 퍼줄지 몰랐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전략도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건 한미동맹이고 하면서도 중국과 아무것도 못 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인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와 헬리콥터 50대를 비롯해 상당한 경제성과를 얻었다. 미국 포드사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닝더스다이(CATL)와 합작해 35억 달러(4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1년간 해결하지 못한 전기차와 반도체, 배터리 문제 해결해야 하고, 우리나라 3대 조선사가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막대한 비용 등 경제를 감안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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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 국민의힘은 분열할 것”=박 전 원장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만 정하고 다 때려죽인 적이 없다”며 “유승민과 이준석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처 핵심 당직자 등을 모두 장악했는데, (쫓겨난 사람들은) 모두 튀어나오게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분열한다. 이게 정치 9단의 체면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분당할 힘도 없다”며 “입만 벌리면 이재명, 이재명 하는데 이건 아니다. 밤낮으로 이재명 얘기하면 국민은 싫어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중도에 무너지거나 탄핵돼선 안 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단결해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다수당을 지켜 윤석열 정부를 잘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강연에는 민주당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지낸 박병석(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충식 대전시당 노인위원장, 이영선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 김병욱 대전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민숙 대전시의원,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 오은규 중구의원, 박용준·서다운 서구의원, 채계순 박범계 언론특보, 안필용 전 대전시 비서실장, 서영완 박영순 국회의원 보좌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