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

시 공공와이파이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0일 부산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광명 의원은 "부산시는 시민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내버스, 관광지, 전통시장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와이파이 수요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해커가 시도하는 사이버 공격의 통로가 되거나 위장된 와이파이 AP(Access Point)에 유사한 와이파이 이름을 만들어 공유기 해킹이 일어난다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인터넷 활동이 고스란히 해커에게 노출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조례에는 먼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정의하고, 디지털 소외의 방지와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시의 책무로 명시해 향후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역의 확대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법령의 준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준수,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관련 기관 즉시 통보 등을 준수해 공공와이파이 시책을 수행하도록 조례 제10조를 신설해 보다 안전환 환경 내에서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