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개헌필요… 의원내각제 시행 맞다"

신년기자회견서 강조 '승자독식' 대통령제 비판
"입법독재도 안돼…의원내각제하면 다당제 가능"
"권력분산" 김태흠 충남지사와 같은 목소리 관심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겸에서 탄핵 정국 속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탄핵 정국 속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의원내각제로 권력 구조 개혁 필요성을 주장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당이 승자로 독식하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헌법 개정(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개헌 불가피성은 물론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권력 구조 개편 선택지 가운데 의원내각제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김 지사와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 중심제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상 끝났다. 또, 국회가 거대의석을 갖고 독재를 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를 하면 다당제가 가능해진다고 봤다.

이 시장은 "의원내각제는 의회 해산이 빈번해 국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차원에서 의원내각제 등 개헌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역대 대통령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제가 볼 때는 다음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도 퇴임 후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게 국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권을 잡기 위해 극한 투쟁을 할 게 아닌, 서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개헌을 고민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지사도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대통령제는 대한민국 정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다"며 "의원내각제 도입을 통한 정치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연방국가가 아니며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0.1%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당은 발목잡기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당이 국민들에게 국정 안정과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서 "야당도 대통령 취임 이후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3년 동안 28번의 탄핵을 시도한 정당이 어디 있냐"고 현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재의 정치 혼란은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의원내각제는 절대 다수당이 과반 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고, 책임내각을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