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 속 벼랑에 선 지역 예술인

문체부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팔짱
올해 국비 0원 시비 지원도 3600만원 감소
예술인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생활고 심각
지역 예술인 위한 복지정책 강화 목소리 커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정부가 지역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키로 한 대전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예산 편성 무산으로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예술인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정부가 팔짱을 끼면서 이들의 수도권 이탈과 경력 단절 등 지역 문화예술계 고질병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전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올해 국비 지원이 전면 취소됐고, 시비 지원 역시 지난해보다 3600만 원 줄어든 1억 1400만 원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광역권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예술인 지원 거점 마련을 위해 광역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장 2024년부터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문화재단도 문체부 기본계획 발표 당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기존의 '예술인복지기반구축사업'을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로 명칭만 바꿔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시의 예산도 지난해 1억 4000만 원에서 올해 1억 1400만 원으로 감소해 예술인 복지 지원 규모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예산 삭감이 맞물리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문체부가 발표한 '2024 예술인 실태'를 보면, 예술인의 75.7%의 1인당 연 소득은 1200만 원 미만이다. 이중 '소득 없음'이 31%, 500만 원 미만이 29.2%를 차지할 정도로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전국 19만 3272명의 예술인 중 대전은 5001명으로 2.59%에 불과하다. 전체의 약 6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부산(5.34%)과 대구(2.99%)가 그 뒤를 이어 가장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한 예술계 관계자는 "예술인 중에서도 특히 지역 예술인으로 살아남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며 "지역 예술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지역재단과 협력해 예산 반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천이나 대구 등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센터도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센터 지정에 대해 건의해왔고, 현재도 출연금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체부 측의 다른 움직임이 없는 이상 시 차원에서의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