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전국 최초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 조례 제정···박준엽 의원 발의

  • 전국
  • 광주/호남

담양군의회, 전국 최초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 조례 제정···박준엽 의원 발의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체계적 복지시스템 구축 기대

  • 승인 2025-04-23 16:29
  • 수정 2025-04-23 16:36
  • 박영길 기자박영길 기자
박준엽 의원 조례발의 사진
박준엽 담양군의원./담양군의회 제공
박준엽 담양군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 조례가 최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맞춤형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6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 급여를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정면·금성면·용면·월산면 지역구(나선거구) 박준엽 의원은 제9대 전반기 담양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