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에게 듣는 '교육 균형발전과 새정부 정책'

김종영 경희대 교수 충남대서 특별강연 "대한민국 살릴 신의 한 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 이대통령 교육철학 깊은 이해와 실천의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7일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201호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대학시대를 열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사진=고미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한 지방대 육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체제 개혁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 정책 실현의 주체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7일 충남대 특별강연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대학시대를 열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라며 "교육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자 대한민국을 살릴 신의 한 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학벌체제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 의지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강연에서 김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예산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서울대와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서울대 예산은 약 1조 5394억 원으로 2위인 부산대 7844억의 2배, 충남대 4133억의 4배 가까이 많았다.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 예산은 서울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1인당 교육비 역시 서울대가 6059만 원으로 충남대 2381만 원의 2.5배 가량 높았다.

교육의 질 뿐 아니라 연구비, 교수 1인당 학생 수, 인프라에서도 지방대는 현저히 열세에 놓여있다. 재정 불균형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한국 대학의 경쟁력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중심의 집중 구조는 국제 사례와도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UCLA, UC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10개 연구중심대학(UC)의 예산은 49조 3000억 원(2020년 기준)에 2만 4400명의 교원과 28만 명 이상의 학생이 속해 있다. 반면 서울대를 포함한 한국의 거점국립대 10곳은 학생 수 약 27만 명, 예산은 5조 7013억 원 수준에 머문다. 노벨상 수상자 수의 경우 UC 시스템은 64명, 한국 거점국립대는 0명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7일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201호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대학시대를 열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에 준하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지방 거점국립대에 배분돼야 한다"며 "지방대의 문제를 단순한 대학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가 지식생산 시스템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정책"이라며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대와 충청권에 대한 당부도 남겼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의료, 일자리 창조를 위해 지역민들의 요구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으로 실현 가능하다"라며 "정치권과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언론이 함께 지지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서강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2년 2월 이진숙 당시 충남대 총장 재임 시절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거점국립대 중심의 투자로만 오해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중심대,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라며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