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지역 경제계의 평가는?

국내증시 우상향, 내수 소비회복 등 호평
노란봉투법 등 노동 입법엔 부정적 입장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은 순항 중이고,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우여곡절 끝에 협상을 타결시키며 일단락지었다. 또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는 노동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통과시키며 산업구조 개선에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 경제계로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충청권 주요 경제현안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 /대전상의 제공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순항 중'=지역 경제계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 있던 자금을 국내증시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AI·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는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며 시장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었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취임 직전이었던 6월 2일(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 기준) 2685.14에서 취임 99일째를 맞은 이날 3314.53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무려 23.44% 오른 수치다. 특히 장중 한때는 3317.77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계는 이 같은 상승세가 일부 산업군에 집중되면서 증시 체질 개선이 지연될 수 있고,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반등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美 관세 위협 일단락… 세부사항 마무리 지어야=경제계에서는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논의가 국내 기업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했다고 봤다.

앞서 협상에서 양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다만 경제계에선 미국과의 협상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 시점이 불투명한 데다, 최근 비자 문제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이밖에 경제계는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 회복 견인 마중물=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내수 경기부양을 위해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지역 경제계에선 내수 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쿠폰 정책이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KDI도 최근 9월 경제동향을 통해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 회복이 이뤄지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속에서 소비 심리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고, 소상공인 매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신호를 주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차례 나누어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차 지급이 마무리 단계며, 2차 지급일은 22일부터다.



▲노동입법은 부정적… 기업인 반발 확산=반면 여당 주도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 등 노동 입법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노조 파업 투쟁에 대해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인들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주4.5일제 도입까지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비난 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충청권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과 지역 경제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태희 회장은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