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상임위, 4대 항만공사 통합 철회 결의

여야 의원 48명 결의안 찬성
독립성·투자 결정권 약화 우려
본회의 채택 뒤 정부 전달 예정

송상조 부의장.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정부 구상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송상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여야 의원 48명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정부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해 정책·기획 기능을 한곳에 두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시의회는 핵심 투자와 재원 배분 권한이 통합 본사에 집중되면 지역의 독립적인 판단과 적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인천항은 수도권·중국 교역에 특화돼 있어 기능과 배후산업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결의안에는 통합 계획 철회와 항만별 자율·책임경영 존중, 법률 검토·사회적 합의, 항만공사 간 협력과 공동사업 확대 요구가 담겼다.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