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해체… 평준화-비평준화 따라 고입시험 여부 달려

79개교 일반고 일괄전환…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유지
공주사대부고 등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는 시험 치러 배정해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5년간 2조2000억 투입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79개 학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즉시 절차에 착수한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는 모두 시·도 단위로 학교를 선정하게 되며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에 따라 고입시험 여부가 달렸다.

대전·세종 등 특별·광역시 8곳은 평준화 지역이다. 대성고·대신고·대전외고 모두 평준화 된다. 충남·충북 등 9개 도 단위는 자치단체 기준으로 결정한다. 청주(청원 제외), 천안지역은 평준화 지역이다.



학생모집 방식도 변환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전주상산고는 평준화 원칙에 따라 전주 학군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다. 다만 전주 내 비평준화 지역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반면 강원 민족사관고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장이 제시한 시험을 봐야 한다. 강원 전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공주사대부고와 세종고 등 전국단위 일반고 49곳도 동일하다. 비평준화인 공주사대부고는 학교장이 제시한 고입시험 결과에 따라 배정받고 충남 전역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고는 평준화 원칙에 따라 지망·배정된다.

일괄전환 학교는 학교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3년간 10억원이 지원된다.

과학고와 영재고 28곳의 선발방식도 달라진다. 영재고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영재고 선발 후 과학고를 선발해 중복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시기를 동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집중학기제'를 운영해 학생별 맞춤형 진로·학업설계를 지원한다. 단위학교 내 진로진학 원스톱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의 진로와 학습역량에 맞는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업 학급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등 교원증원과 교원배치를 유연화 한다.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고, 내년 2학기부터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신설해 5년간 5000명의 융합교육 교사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위한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특목고 등과 심화교과 및 진로·진학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칭)를 운영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의 진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원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반고 환경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