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해야

서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해야

  • 승인 2020-07-16 11:12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이 16일 경남 하동군청에서 열린 화력발전소(석탄) 소재 전국 지자체 2차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지난달 10일 당진에서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충남 서천군.보령시.당진시.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지역별 입법추진 경과 공유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의 당위성을 재정비했다.

또 향후 지역별 국회 및 정부 기관 방문을 통한 입법협조 방안,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제출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범수 서천군 재무과장은 "2021년 4월부터 신서천화력이 가동될 예정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미세먼지, 온배수 문제 등 환경 피해에 따른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회와 연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원으로 인상되면 충남도 총 세수는 36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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