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중기부 사수열차 출발…11일 전자공청회 역량결집 시급

[리뉴얼충청] 중기부 사수열차 출발…11일 전자공청회 역량결집 시급

정부 정치적 뇌관 제거위해 조기매듭 관측
文복심 전해철 행안 기용 카드도 '설왕설래'
대전與·학계 "대전존치 사실상 마지막 기회"
균형발전 명분 국민 여론전 대안부각 중요

  • 승인 2020-12-06 14:54
  • 수정 2020-12-06 15:26
  • 신문게재 2020-12-07 1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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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논란이 이번 주부터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전자공청회를 11일부터 시작하고 이어 17일에는 오프라인 공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존치를 위해 대전 민·관·정의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중기부 이전과 관련된 공청회를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고, 전자공청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중계 할 예정이며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가 끝나면 행안부는 중기부 이전과 관련한 국민 여론과 정부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행복도시법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 등 여권 고위층이 중기부 세종행을 조기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억측이 나오고 있다. 자칫 이번 논란이 장기화 될 경우 전통적 스윙보터인 충청권 민심 분열로 인해 내년 초부터 돌입하는 2022년 대선정국에서 여당에 불리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 최측근 '3철'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 가운데 중기부 이전논란 조기 종결 의지도 반영됐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부터 잇따르는 공청회 일정이 대전으로선 중기부 사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고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중기부 대전존치 명분을 청와대 등 여권 고위층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 여론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공청회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 전달해야 한다.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중기부를 대전에 두는 대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전이 힘을 보탤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대표발의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처럼 수도권에 있는 여가부와 법무부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조속한 세종의사당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 설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은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은 "공청회에서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결속된 모습을 보이며 정부를 설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며 "공청회가 열린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세종이전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지를 다졌다.

학계에서도 지역 여론 결집을 촉구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행안부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 전자공청회를 통해 많은 지역 시민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반발이 강한 지역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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