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위기 기억 소환한 최악 실업난

[사설]외환위기 기억 소환한 최악 실업난

  • 승인 2021-01-14 17:11
  • 신문게재 2021-01-15 19면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20년 고용 동향'은 IMF 외환위기 기억을 소환할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집계기준을 바꾼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어 1998년 외환위기로 127만여 명이 줄었던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45만5000명 늘었고, 구직 단념자도 역대 최대인 60만5000명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통계청 수치를 인용해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타격으로 고용을 줄여 20년 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자·IT부문 수출 회복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될 청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로 전체 연령대 실업률 4%의 두 배를 넘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신규 채용이 바늘구멍으로 변하면서 고용 충격이 쏠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가운데 학업이나 가사 등이 아닌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그냥 쉬었음'이 44만8000명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 해도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 절벽에 직면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고용의 지속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 대란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려선 해법이 나올 리 없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5년차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만드는 '땜질 일자리'가 아닌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전환으로 '고용절벽'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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