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12-18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주항공 융복합이란 명제 아래 18일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항공우주산업 선도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춘 대전시로서는 이날 우주항공 융복합 협의체 출범식에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대전은 더욱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
2024-12-18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17일 정부와 국회에 지방정책의 지속 추진과 경제회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각 지자체의 주요 사업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차질은 없어야 한다는 요구다. 협의회는 '민생안정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긴급..
2024-12-17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넘어섰다. 당장 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데 여야 입장은 끝까지 달랐다. 법적 교과서이니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 소프트웨어에 교과서 지위 부여는 부적절하다는..
2024-12-17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지방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추진한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출범한다. 충청광역연합은 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 메가시티를 최종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청권의 경쟁력..
2024-12-16
현직 대통령이 촉발한 국정 혼돈 속에서 지역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동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강점이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민생(경제)안정대책반 또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민생경제 안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혼란이 이만큼에서 멈춘 데는 민주주의 복원력과 함께 지방자치의..
2024-12-16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의정 갈등이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에 갇혔다.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이제 300일을 넘어섰다. 가뜩이나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정 관계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
2024-12-15
8년 만에 탄핵 정국으로 회귀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국가와 정치를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과 직무 정지는 사필귀정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의에 젖는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표출된다니 그..
2024-12-15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여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에 묻힌 감이 없지 않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12월 31일 일몰에 도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비 지원 특례를..
2024-12-12
개원 1년 반을 넘긴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장애아동 치료와 돌봄 서비스, 특수교육까지 담당하는 통합복지서비스다. 운영난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면 말이 안 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넣었지만('장애..
2024-12-12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경찰 수뇌부 공백으로 인한 국민 안전 등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14일 오후 실시하기로 결정, 탄핵 시위는 이날 정점에 이를 것으로..
2024-12-1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보수를 제한하자는 법안 역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만약 14일 탄핵소추 의결이 될 경우, 탄핵 심판 때까지 대통령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그런데 특권 같은 예외가 있다..
2024-12-11
대전의 대중교통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11일 역사적인 착공식을 가졌다. 대전시가 1996년 도시철도 2호선을 처음으로 추진해 정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지 28년 만이다. 2028년 말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연장..
2024-12-10
한글문화의 대표 유산인 국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세종시 기탁과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가 추진된다. 반가운 소식이다. 실현되면 행정수도(정치·행정적 측면)와 한글문화수도(문화적 측면)를 표방한 세종시는 날개 하나를 얻은 격이다. 독자적 문자 체계의 창제 과정..
2024-12-10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시·도정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각종 현안의 차질이 우려되고,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당부다. 지자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다. 자치행정과 밀..
2024-12-09
경기침체 장기화에 파묻힌 지역 상공계와 사회 전체에 혼돈 양상이 겹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민간소비와 투자의 둔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계엄·탄핵 폭풍이 일부 꿈틀대던 긍정 요인까지 덮쳐버린..
2024-12-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공동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직무배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이라는 의..
2024-12-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정국 혼돈 속에서 덩달아 지역 현안도 계엄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대선 공약인 지방시대 정책과제 등에 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탄핵 추진, 임기 단축, 거국..
2024-12-0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6인 체제 헌법재판소' 정상화가 시급하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 10..
2024-12-05
충남도가 5일 선포한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 비전은 마치 해양 청색 경제의 종합판과 같다. 규모 면에서는 2035년까지 13조6343억 원을 투입한다. 바다(블루)와 탄소(카본)가 합성된 블루카본(Blue Carbon)에서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의 방향성이..
2024-12-05
'계엄 쇼크'로 국민의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후폭풍을 줄일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과 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이 물러날 뜻을 밝히고, 내각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2024-12-04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지금쯤 중도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은 계엄사령부 통제 속에 있을 것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도 금해야 한다. 심야 155분 동안의 영화 속 장면 같은 2024년 대한민국 초겨울의 살풍경은 보는 눈을 의심케 한다...
2024-12-04
학생 급식과 돌봄을 책임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5일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파업에 돌입한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대통령 퇴..
2024-12-03
11월 전국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고 통계청이 3일 밝혔다. 충청권은 광역단체별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1.9% 오른 수치다. 각 지방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역 간 미세한 편차는 있으나 소비자물가..
2024-12-03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무..
2024-12-0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로 지역상권 관련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부로 느끼는 실상을 들으면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실감 난다. 대전 소상공인의 11월 경기체감지수를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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