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5-26
의료계는 반대하나 입시계는 찬성하는 듯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나게 된다. 선발 방식이 이번주 나오면 명료해지겠지만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중이 60%를 넘고 70~80%를 채우는 대학도..
2024-05-26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른바 '충청 메가시티'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자체 설치 기준이 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관련 내용을 충청 4개 시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행안부는 관련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
2024-05-23
전력의 지방분권화, 에너지 분권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 전기요금의 차등화라는 날개를 달고 현실이 된다. 추진 근거 조항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는 그동안 충남을 중심으로 경북 등에서 요..
2024-05-23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정책 가운데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년 동안 국내외 투자유치 규모가 161개 기업에 19조원에 달한다..
2024-05-22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2차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해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는 사례가 많다. 피해 구제책의 실효성이 작다는 뜻이다.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유예를 규정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엔 특히..
2024-05-22
중증 환자와 보호자를 경험한 국민이라면 의사와 환자 간 힘의 비대칭성을 잘 안다. 환자는 의료 소비자임에도 의사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다.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이 며칠 전 별세했다. 말기 암 환자였던 그는..
2024-05-21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신성장동력으로 철도가 부활한다. 과거 삼남의 사람과 물자가 모였다 흩어지던 대전의 기반 교통도 철도였다. 대전역이 주요역으로 개통되면서 도시 발전을 견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만..
2024-05-21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월세의 적정성이다. 성심당은 올해 코레일유통과 핵심 매장인 대전역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코레일유통이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 1억원보다 4배 높은 4억4100만원의 월세를 요구한 것이 알..
2024-05-20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는 1분기 방한 관광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내수 회복 조짐으로도 보이는 신호다. 이럴 때 더 필요한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해 세종시가 팸투어(Fam-Tour) 실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행정..
2024-05-20
대전시가 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e스포츠 대표 종목인 모바일 프로시리즈(PMPS)와 '이터널 리턴 2024 정규 시즌'을 단독 유치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2024-05-19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가 충청권(14일), 대구·경북(9일) 등 권역별로 열리고 있다. 이 같은 행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규정(제13조 제2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치러져 의미를 더한다. 35% 이상으로 못..
2024-05-19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R&D(연구 개발)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주문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침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24-05-16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된다. 충남도와 부여군이 꼽는 외형적 요소는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과 한옥마을의 확대 추진이다. 기존 백제문화단지와 함께 하드웨어를 보강할 만한 방안이다. 여기에 역사문화와 전통 무형유산..
2024-05-16
대전시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건폐율·용적율 상향 등을 골자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덕특구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4..
2024-05-15
'세종시=행정수도' 관련 기능들이 속속 미뤄지는 데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조계의 오랜 격언이 상기된다. 매사엔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가 중추 기능인 국회세종의사당, 법원과 검찰청 완공이 2031년으로 밀려나면서 이 법언(法諺)을 상기하는 이유가 있다...
2024-05-15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22대 총선 당선인의 16일 조찬 회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책협의회가 아닌 조찬 회동 형식으로 만나는 것은 이달 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직후 대전 지역구 7석을 석권한 민주당은 정책협..
2024-05-13
충남도가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확산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의회와 15개 시·군, 교육청, 기업 등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2024-05-1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현직 교사 10명 중 2명만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직업 평균적으로 19.7%는 낮은 응답률이 아닐 수는 있다. 일반 직장인 대상의 다른 설문에서 과거로 돌아가면 현재 직..
2024-05-12
윤석열 정부 3년차 시작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 부각된 굵직한 현안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다. 1기 혁신도시 정책에서 소외된 대전·충남은 어느 곳보다 간절하다. 전망 같아서는 구체적 이전 계획이 올해 안에 발표되기 어렵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2024-05-12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항고심 판단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앞서 202..
2024-05-09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좋은 축구 경기'에도 비유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성장 동력이다." 어느 자리를..
2024-05-09
최악이라는 21대 국회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의원들이 무더기 해외 출장을 떠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압권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유럽 사례 시찰이다.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외유에 나서느냐는 여론의 질타에 결국 일..
2024-05-08
수출은 대한민국과 지역의 성장 엔진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에 이른다. 2027년까지 내수기업 1000곳을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물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및 기술 서비스 수출 모두 국가 경쟁력..
2024-05-08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가 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됐기에 남은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궁극적으로 입법·행정·사법 등..
2024-05-07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상징구역의 설계가 국제공모로 추진된다. 안갯속 같기도 했던 양대 현안에서 안개가 걷혀 가는 느낌이다. 7일 나온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단순히 속도 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