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7-02
국내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이면서 충남도와 천안시의 최대 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충남도민 서명운동이 2일 시작됐다.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근거 법안이나 후속 입법으로 설..
2024-07-02
자영업자의 창업 경향은 현재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 등으로 치킨집 창업이 성행했다면 요즘은 카페 창업과 폐업에서 경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커피 전문점 수는 10만 곳을 넘어섰..
2024-07-01
현실적인 절박함이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를 급부상하게 했다. 비수도권 인구 비중을 넘어선 수도권 인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한 인구 데드크로스, 총인구 5184만 명의 정점 등을 몇 년 사이에 겪었다. 모든 상황이 인력·이민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총괄할 부..
2024-07-01
'고경력 과학기술인 총연합회'가 최근 개최한 정책 토론회는 작금의 과학기술계 현실과 맞물려 주목된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국가발전 기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인구 절벽시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년퇴직 이전부터 연..
2024-06-30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약속이 '공론화'의 길을 찾고 있다. 지난주 세종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모색됐다.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세종시를 찾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
2024-06-30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단체장들의 각오와 다짐이 새롭다.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사회 전반을 짓누르던 시기에 개막한 민선 8기는 7월 1일 후반기에 돌입한다. 정치·경제·사회적인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부단한 노력은 적지 않은 정책 성과로 이어졌..
2024-06-27
24조8000억원으로 늘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이라고 매도당하며 쪼그라든 예산을 되찾게 됐다. 예산 복원 약속은 실천한 걸로 일단 평가하고 싶다. 증가한 수치로..
2024-06-27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계인 민형배·김용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안국역 근처의 헌재는 광주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는 법안이다. 광주와 대구는 5·18 민주화 운동과 4·19 혁명의 상징성을 지녔고, 양대 사..
2024-06-26
'간병지옥'이란 말은 상징적이다. 가족간병의 굴레가 사회문제로 현실화됐음을 의미한다. 간병비 역시 "너무 비싸서 매우 부담스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 대폭 확대라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추출된다. 통합병..
2024-06-26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의 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바이오산업만큼 확실한 '미래..
2024-06-25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북한의 다섯 번째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뤄진 가운데 맞았다. 실재하는 전쟁 위협 속에 참전용사들에게 바치는 경의는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 된 도리다. 6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평균 20만6000원의 참전수당도..
2024-06-25
경기도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24일 발생한 화재가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공장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23명의 국적은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 등이며 성별로는 남성 6명,..
2024-06-24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호 법안' 가운데는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우는 것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일명 '특례시 기준 완화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범주에 들..
2024-06-24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다.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및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 주제인 보고서 핵심은 중소도시 위주로 혁신도시를 키우는 정책으론 지역 불균형 문제를..
2024-06-23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 예산 배정을 안 해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일이 거의 연례화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맞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근원을 찾으면 제15조 1항의 재정적..
2024-06-23
청년 고용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관련 고용지표 저하가 고착화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9만8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5월 기준 2020년(46만2000명)에 이어 두 번째..
2024-06-20
대전시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가 20일 국내 첫 기회발전특구(ODZ)로 지정됐다.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등 유성구 2개 입지가 선정된 대전은 바이오와 방산기업, 경남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 예..
2024-06-20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한 달 가까이 '기능 부전'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명분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관례상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 후 국회 기능은 멈춰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2024-06-19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2021년 제4차 국토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되는 고배를 맛봐야 했다. 소급하면 2011년 확정·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에서도 배제된 이력이 있다. 한결같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2024-06-19
이장우 대전시장이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민선 8기 임기 중 꼭 해결하고 싶은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역세권 개발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꼽았다고 한다. 이를 실현할 현안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직장과 주거·여가 시설을 집약한 '지..
2024-06-18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서도 18일 국회의원들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 지역균형발전에 한 뜻을 모았다. 제2기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은 그래서인지 의미가 새롭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약속이 됐다. 시대적..
2024-06-18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북 영천의 축산 농가에서 발생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2022년까지 경기·강원지역에서 발생했던 야생 멧돼지의 ASF 감염 사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북 858건(65.2%)·충북 209건(15.9%) 등..
2024-06-17
정부가 서산을 포함해 제주, 부산, 여수, 포항, 속초, 인천 등 7대 크루즈 기항지를 점찍었다. 17일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관련 대책은 국제 크루즈 도시를 꿈꾸는 서산시 등에 낭보가 아닐 수 없다. 특색 있는 크루즈 테마 브랜드로 기항지 낙수효과 이상..
2024-06-17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기상청은 18일 수시 예보 등을 통해 여름철 장마 시작을 예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6월부터 한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나타나는 것은 높은 해수면 온도 때문으로 보고..
2024-06-16
지역축제는 지역 고유의 전통적·문화적 관광자원이다. 관광과 축제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이 '꿀잼도시 대전, 관광·축제 활성화 해법'을 찾기 위한 14일 중도일보와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연구원 세미나에서 확인됐다. '대전 축제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 모색', '대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