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04-06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으로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다. 긴 심리 기간은 결정의 엄중함과 설득력을 높이려는 숙고의 시간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지만 위헌·불법성에 대한 지연된 결정이란 비판적 평가도 덧붙는다. 길어진 만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못..
2025-04-06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퇴진과 동시에 엄동설한부터 지속된 탄핵 정국은 막 내리고 벚꽃이 만개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국 혼돈 속에서 계엄·탄핵 블랙홀에 갇힌 이슈들, 각종 예산과 현안을 연속성 있게 확보해야 한다. 승계할..
2025-04-0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들어 충청지역 가금류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과 충북 청주시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2025-04-03
전력 생산량이 적은 수도권에 전기 요금을 비싸게 물리고 비수도권엔 저렴하게 책정하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가닥 잡힌 전기요금 차등제다. 이런 방식은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진정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아니다. 정부에 제도 개선을 함께 촉구한 충남도와 인천시, 부산시, 강원..
2025-04-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한국이 2007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무력화된다. 그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품은 FTA..
2025-04-02
2일부터 광역형 비자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대상의 탑티어 비자(Top-Tier)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에는 지역 수요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목소리가 담긴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2025-04-02
초등학생인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실 등 학교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학부모 등 일각의 의견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
2025-04-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어렵게 잡혔다. 만시지탄을 감출 수 없지만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1일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관측이 나돌던 차에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한민국 앞에는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느냐, 기각·..
2025-04-01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산야 곳곳을 할퀸 화마의 상처는 넓고도 깊다. 열흘 동안 영남지역을 휩쓴 산불 피해액은 사상 최대인 2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30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액 2조4519억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가장 안타까운..
2025-03-31
전국의 빈집이 15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서면서 도심까지 '법적 빈집' 분포도를 넓히고 있다. 주변 주거환경까지 악화하며 지역을 슬럼화해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의 경고로 소멸 위험을 상징한다. 대전시를 봐도 동구 등 노령화가 빠른..
2025-03-3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던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집단 휴학 사태가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28일 등록을 마감한 충남대 의대는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대 의대는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복귀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2025-03-30
이번 산불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소중한 인명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1337㏊가 소실된 2023년 홍성 산불의 경우, 산림 복구 비용은 100억 원에 이른다. 총피해 구역이 4만8200㏊를 넘어선 이번 산불의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2025-03-30
탄핵정국 속에서 28~29일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7·30 재보선 투표율 7.98%와 비슷한 수치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재보선은 아산시장 등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
2025-03-27
봄은 왔으나 주택시장엔 한기가 감돈다.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현상이 눈에 띈다. 충청권 주택 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분양이 많고 건설경기가 나쁜 지역에서의 고위험가구(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40%, 자산대비부채비율, DTA>100%인..
2025-03-27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은 수년간 이어진 충남도의 현안이다. 산업 및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출입국 관리 업무 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신규 사업으로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설..
2025-03-26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는 소식이다. 2개 도의 7개 시·군, 6개 고속도로를 잇기 위해서는 민자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적격성 조사를 무난히 거쳐 사업에 가속이 붙었으면 한다. '동서축' 민자 고속도로..
2025-03-26
영남 곳곳을 덮친 재앙적인 산불로 수십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주민이 거주지를 떠나 대피했다. 태풍급 강풍이 산불 규모를 키우고 천년 고찰 등이 화마를 입으면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사상 처음으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2025-03-25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공언에 따라 전국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일단 빠진 5개댐 중 지천댐(부여·청양)과 동복천댐(화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의결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반영됐다. 환경부의 인식은 확고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2025-03-25
전국 의과대학들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도래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24일 등록절차를 마감한 건양대와 순천향대 의대생들의 복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건양대의 경우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자동 이월되자 학생들은 복학원 제..
2025-03-24
정국의 향방을 가를 매듭 하나가 풀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기각'이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2025-03-24
충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베이밸리 건설의 핵심 사업이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보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 경제자유구역이..
2025-03-23
늘봄학교에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의회에는 늘봄학교 관련 조례도 발의돼 있다. 정부 차원의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이 강조됐다. '대면인계, 동행귀가'..
2025-03-23
경남 산청과 의성·울주·김해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발생한 산불로 진화대원들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를 내고 있다. 경남 산청군에서 21일 시작된 산불로 진화하던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위해 경남과 경북·울산시에 재난사태를..
2025-03-20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럼피스킨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축산농가 시름이 커지고 있다. 거의 연례적인 불청객처럼 고병원성 AI는 세종시와 경기도 여주 등의 산란계농장에서도 확인됐다. 이동제한 조치와..
2025-03-20
맨손으로 평생 일군 40억원대 건물을 충남대에 기부한 윤근 여사의 삶은 질곡의 시간을 극복한 우리 현대사와 닮았다. 구순을 앞둔 윤 여사가 전 재산을 기부한 이유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뜻 하나다. 일제 강점기인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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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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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투표를 통한 국민 화합 캠페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