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사설] 첨단기술 패권 경쟁, '특허 소송' 중요성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패권을 다투는 배경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자국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 시대 중심에는 '특허 전쟁'이 있다. 한국의 국제특허출원 규모는 최근 4년 연속 세계 4위를 기..
2024-05-06 [사설] 공영 도매시장 유통구조 어떻게 개선하나 금(金)과일, 특히 사과발(發) 물가 이슈는 농수산물 전반으로 확장된다.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간 기능인 유통구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맡은 도매법인의 경쟁을 촉진할 처방을 내놓았다. 대체로 공감할 수..
2024-05-06 [사설] 사기 근절, 양형 강화·수익 환수에 달려 대법원이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은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2011년 이후 13년 동안 바뀌지 않은 양형 기준 수정에..
2024-05-02 [사설] 불법 홀덤펍, 지역에 발붙여선 안 된다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즐기는 술집(Pub)인 홀덤펍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성업 중이다. 게임 칩 제공과 주류 판매를 넘어 현금 환전을 거친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변질된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수도권과 천안, 대구 등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2024-05-02 [사설] 대전의 높은 실업률, 정교한 정책 필요 대전의 실업률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대전시가 최근 출간한 '대전월간경제 3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지역 실업률은 4.0%로, 울산(4.2%)에 이어 두 번째다. 대전의 4%대 실업률은 2022년 1..
2024-05-01 [사설] 과학기술계 '한해살이' 만든 R&D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입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의 첫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R&D 예산은 빈손이었다.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등과 함께 다른 현안보다는 좀 다뤄진 편이었지만 가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예산에 연구..
2024-05-01 [사설] 법원까지 가세한 의정 갈등 난맥상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하는 가운데 사법부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하겠다"며 "그전까지 의대 모집..
2024-04-30 [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 개선 필요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성 강화를 위해 날개를 고쳐 달았다. 29일 나온 행정안전부 개선안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최고와 최저의 배분액 차이는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넓혀졌다. 이렇게 해서 거점시설 조성 등 중장기 관점..
2024-04-30 [사설] 특수학교·학급 증설 시민대책위 출범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는 가운데 특수학교나 학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토닥토닥'·대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늘어나는 장애 학생 수에도 특수교육 과밀학..
2024-04-28 [사설] '양복 출근' 스마트 축산 가능하려면 환경친화적 축산을 지향하는 축산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활성화 정책이 시작부터 난관이다.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사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가축분뇨 적정..
2024-04-28 [사설] 대전시, '성심당 모델' 소상공인 육성 대전시가 국내 대표적 베이커리로 자리매김한 '성심당'처럼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 발굴·지원 사업' 을 강화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성심당은 지역 불균형을 우려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어떤 방식..
상명대, 제25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SK하이닉스상' 수상 충남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제15회 시가 익어가는 마을 'ON마을축제' 서구 소외계층 60가정에 밑반찬 봉사 샛별재가노인복지센터 생태로운 가을 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