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04-24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의 존엄성 고취와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1964년 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62회째를 맞는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고 모든 갈등을 재판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한 가운데 맞는 법의 날..
2025-04-23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향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택한 정책이 석탄산업 폐지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석탄화력발전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는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조..
2025-04-23
장기 표류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역 발전 파급력이 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선거 때마다 각 당이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히는 등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
2025-04-22
헌법의 근원은 헌법전(憲法典)이다. 하지만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이런 논리로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가 '허허벌판'으로 보였을 2004년에는 이 요건이 충족된 '관습'이었을지..
2025-04-22
충남 서남부권의 대표적 소멸 위기 지역인 부여군과 서천군이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로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1980년대 초 15만명을 넘었던 부여군 인구는 6만명 선이 무너졌다. 부여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1%로 전국 평균(20%)의 두 배 수준이며..
2025-04-2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수요지 근처에서 분산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첫걸음을 뗐다. 장거리 송전망 구축, 경제적 비효율, 리스크 관리 취약성 등 장점을 갖추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
2025-04-2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고 있다. 첫 지역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이 후보는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 등 핵심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압..
2025-04-20
45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지역에서는 장애인 차별 없는 도시 만들기를 다짐했다. 하지만 장애인에 차별과 소외됨이 없고 행복한 일상과 희망이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하긴 힘들다. '장벽(barrier)'과 '자유(free)'라는 단어를 합친 '배리어 프리' 관점에서는..
2025-04-20
대전시의 지난해 결혼·출산 지표 반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혼인 건수는 7986건을 기록, 전년도 5212건 대비 53.2% 증가했다.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5.6건으로, 2023년까지 9년 연속 최고였던 세종..
2025-04-17
2006년 이후 고정된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은 내년에 다시 계속된다. 단편적으로 의정 갈등 해소 방법에만 커다란 방점을 찍었다. 처음부터 대화 없이 의대 정원을 밀어붙여 나온 인과응보형 결론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말이다. 의료 공백과 의사..
2025-04-1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조기 대선을 향한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첫 순회경선 지역인 충청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영남과 호남을 거쳐 수도권 경선을 마지막으로 27일 본선에 진출할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힘..
2025-04-16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이 자치경찰제의 기본 취지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명한 개념대로 자치경찰이 운영되는지 살펴볼 때가 왔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영역에서 시민참여형 공동체 치안을 강조하지 막상 '자치' 체감도는..
2025-04-16
충남도의 최대 현안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명지의료재단과 추진한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된 후 수도권 '빅5 병원' 중 한 곳을 유치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의회 행정문..
2025-04-15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13년 전과 지금은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지자체가 늘었지만 '쉬는 날 옮기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유통업에서 온라인 중심 유통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진 시대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
2025-04-15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행사인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가 16일 개막해 20일까지 열린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과 엑스포시민광장, 컨벤션센터 등 도심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는 '과학 도시' 대전을 알릴 호재다. 올해는 '대한민국 과학축제'·'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
2025-04-14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가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567개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민관 합동으로 확인하고 있다. 범부처 합동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이다. 사적인 공주 공산성, 천연기념물인 단양 온달동굴에 이르기까지 전국 국가지정·등록유산..
2025-04-14
경남 산청 등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괴물 산불'이 막대한 피해를 내면서, 기후변화 시기에 대응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80%(4만8238ha)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사망 31명 등 역대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사..
2025-04-13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추모식에 맞춰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은 날이었다. 교사들이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 보호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이후로도 실제로 학교 현장은 달..
2025-04-13
전국 공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사전 이상 징후에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 역시 붕괴 위험이 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4-10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 해소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선의로 해석된다. 수도권 명문 대학 일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지방소멸 해소 효과도..
2025-04-1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2025-04-09
교통·문화·관광·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보조를 맞춰가는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협력사업을 새롭게 구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함께 참여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를 미리 막고 지역 특화 정보보호 산업을 키울 사업 유치에..
2025-04-09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갈등을 빚은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에 공식 대화를 제안, 의료 사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의협은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13일 전국대표자회의와 20일 전국 의사궐기대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양면..
2025-04-08
21대 대선을 앞두고 원래 모습에 근접한 신행정수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2003년 10월 21일)한 지 햇수로 22년 만이다. 그보다 1년여 전(2002년 9월 30일..
2025-04-08
정부가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확정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50여 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당내 경선 등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주목할 것은 어느 때보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도전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한국수자원공사, 극한홍수 대비 사전 점검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내 일자리는 어디에’
‘테러 막아라’…빈틈 없는 통합방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