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10-07
정부가 틈만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해 충분한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상당수 국가유공자들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2만5000여 세대가..
2024-10-06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하루에 밥을 한 공기 반씩만 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소가 된다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 쌀 소비 촉진과 쌀 나눔 행사가 이어진다. 농협경제지주가 '2024 우리쌀·우리쌀 K-..
2024-10-06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돼 26일간 진행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감은 입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2024-10-03
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혜택을 누리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전면 시행 약 4년 만의,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2019년 2학기 시점으로는 6년 만의 위기다. 국가(국고) 47.5%, 교육청(교육교부금) 47.5%, 지방자치단체 5%로 나누..
2024-10-03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인 대전이 '우주도시'로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참여한 대전시는 최근 '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선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최종적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K..
2024-10-01
돈 쓸 곳이 있다고 받아가 쓸 곳을 제대로 못 찾는 것처럼 보이는 재원이 있다면 어떨까. 인구감소의 귀결인 지방소멸에 대응하려고 2년 전부터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런 취급을 받는 듯해 안타깝다. 사업 추진 수준, 집행 실적이 미미해 나온..
2024-10-01
정부가 느닷없이 '국내 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천안 독립기념관과는 별도로 서울에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문화·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콘텐츠..
2024-09-29
거대위기(Mega Crisis) 헤쳐나가기,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담론은 묵직하다. 28일 지역정책포럼, 충남대 지역혁신연구소와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국가 거대위기 극복을 위한 충청의 역할' 포럼에선 유용하고 다양한 답이 쏟아졌다. 복합위기 속의 국가적 대안을 균형발..
2024-09-29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논란이 마무리됐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 성심당 대전역점에 기존보다 4배 많은 4억4100만원의 월 임대료를 제시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으나 입찰 기준을 1억3300만원으로 낮추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코레일유통은 비싼..
2024-09-2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27일 시행되기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전략상 국회 통과가 우선이었기에 일단 덮어뒀던 현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차례다...
2024-09-26
대한민국 대표적 역사문화 축제인 '제70회 백제문화제'가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여·공주 일원에서 열린다. 1400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을 통해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다. 아시아 문화 발전을 견인한 해상강국 백제 문화..
2024-09-25
입법 과정이 길고 지루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마침표가 보인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3권'의 기본적인 틀 완성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입법), 정부세종청사(행정)와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법원(사법)이 들어서면 행정수도 퍼즐이 맞춰진다는 점이다..
2024-09-25
지역 여야 정치권이 '대전 0시 축제'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0시 축제에 대한 평가 등 시각이 완전히 상반된 여야의 충돌은 10여 일째 계속되고 있다. 대전 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24일 주최한 평가토론회를 놓고 여야는 다시 격렬..
2024-09-24
굽이굽이 흐른다 하여 이름 붙여진 '지천(之川)'에 기후대응댐을 신설하려는 것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상 이변이 '뉴노멀'인 시대다. 치수 대책으로서 뒷전이던 댐 건설을 국가적 사업으로 속도를 내야만 하겠다. '물그릇'이 필요한..
2024-09-24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한 집중 호우 지역 3곳 중 1곳..
2024-09-23
성격 유형 검사 기법인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 즉 MBTI가 개인을 넘어 정부 정책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가 23일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에 배포한 지역 특성 MBTI는 발상이 신선하다. 성격 분석을 본..
2024-09-23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3건은 유출 시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
2024-09-22
지역 현안 중의 현안인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업 지렛대인 35.4㎞ 구간, 즉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지나 신탄진까지 가는 1단계 건설 구간이 멀게만 느껴진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승인 및 노반공사를 한다고 하고도 9개월 다 되도록 실..
2024-09-22
세종시의 역점 사업인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종시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등 관련 예산 1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갈등이 고조되..
2024-09-20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34%로 11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올해 3월엔 연 5.03%로 14년여 만에 대기업 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금융 등의 효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금융 부담은 여전하다. 19일(현지..
2024-09-20
걱정이 컸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위기가 고비를 넘겼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대비 20% 이상 감소한 데 있다. 시민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면서 의료체계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
2024-09-18
추석을 기점으로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 속에 연휴를 보냈다. 폭염경보 속의 추석은 전처럼 치열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공론장'이었다. 지역 정치권이 살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너무나 매서웠다는 전언이다. 불필요한 정쟁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에 대한 지..
2024-09-18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직사회가 사기 저하에 따른 조기 퇴직 증가 등 위기에 봉착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공무원의 이탈 증가세는 '위기의 증표'로 볼 수 있다. 어렵게 공직에 들어온 청년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각종..
2024-09-12
추석 연휴를 잘 보내는 데 민생, 교통, 생활, 안전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전체 노인인구 중 21%를 넘어선 독거노인, 노숙인, 결식아동을 비롯해 모두가 행복한 추석, 배려와 인정미 넘치는 추석이 됐으면 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은 빈틈없는 의료체계 운영에서..
2024-09-12
충남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누적액이 2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는 11일 천안시 등 8개 시·군과 함께 30개 기업, 2조1683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누적 투자유치액이 21조947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