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이재명 후보 '공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6·3 대선 후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18일로 연기됐다. 정치적 재판 논란을 의식한 법원이 내린 조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하면서 사법..
2025-05-06 6·3 대선, 충청권 재외투표 유권자 19,413명… 전국 258,254명 6월 3일 치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투표 유권자가 충청권 1만9413명을 비롯해 모두 25만8254명으로 집계됐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가장 많고, 나라별로는 미국의 재외투표 유권자가 가장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치르는..
2025-05-02 최상목까지 사퇴, 이주호 사회부총리 대통령 대행… 사상 초유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3 대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대통령 파면 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던..
2025-05-01 한덕수 대행 “직면한 위기, 제가 해야하는 일 하고자”… 총리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2025-05-01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선법 무죄 판결 파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원심)의 판결에 대해 “파..
2025-05-01 문진석·황운하 주도 연구모임, ‘불평등 완화 3법’ 대표 발의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가칭, ‘불평등 완화 3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2025-05-01 황명선 의원, 가칭 ‘최상목 재발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일 가칭, ‘최상목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발단은 최..
2025-05-01 장종태 의원 “양육 방임 부모에 우체국연금 지급 제한해야”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우체국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1일 대표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가칭 ‘우체국연금 구하라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과 군인..
2025-04-30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화 강력 건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0일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 등 대선 공약화 과제를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직무대행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비서실장과 잇달아 1대 1 면담..
2025-04-29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 정부 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언론 소멸은 대한민국의 소멸”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
금강환경청, 논산 임화일반산단 조성 환경영향평가 '반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한남대, 대전 소제동서 로컬 스타트업 Meet-up Day 개최 둔산경찰서, 기초질서 확립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대전성모병원 홍유아 교수, 최적화된 신장질환 치료 전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