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한덕수 대통령 대행 “정치인들 헌재 결정 자극 발언 삼가해달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탄핵 찬반 단체를 향해선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권력 도전·공..
2025-04-01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요지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헌법재판소의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 명시된 선고 절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 먼저 읽은 후에 다수와 소수 의견..
2025-04-01 윤석열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 복귀 4월 4일 오전 11시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후 111일, 올해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2025-04-01 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
2025-03-24 어기구 의원, 농어촌 산업기반 강화 ‘농공단지특별법’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4일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
2025-03-23 ‘악성 민원’ 고통, 정부부처보다 지자체 공무원 더 심각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보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대처는 ‘신고’ 수준인 반면 정부 부처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회입..
2025-03-23 장종태 의원, 인간적·문화적 생활 위해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전 서구청장 재임 당시인 201..
2025-03-20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개혁 합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3%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2025-03-19 박정현 의원 “尹 개인 친위대 전락 경호처 해체 4법 대표 발의” 윤석열 대통령 ‘개인 친위대’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9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천안아산범방, 제18회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새마을금고 천안시이사장협의회, (재)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 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천안시, '보라데이' 기념행사 개최 [날씨]200년 빈도 폭우 쏟아진 서천…시간당 137㎜ 누적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