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wjdehyun@lycos.co.kr
전체기사
2025-03-09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간 산후조리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른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2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월 7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2025-03-04
김주완<사진> 전 충남도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이 22대 국회 제12기 입법지원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로, 법률안 입안과 검토, 행정입법 분석·평가,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자문활동을 하며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충남 아산 출신인 그는 중..
2025-03-0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4일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우선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 분권, 균형을 바탕으로’라는 내용과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수도(首都) 규정 명문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2025-03-04
‘대한민국 수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한 주요 사안을 대부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사안마다 다양한 의견이 여전한 데다 개헌의 키를 쥔 국..
2025-03-03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동구와 충북 증평군은 0건으로 최하위지만, 충남 천안의 경우 2500건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 간 격차가 크다. 재정 여건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사회재난이 끊이지 않..
2025-03-03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 정착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1절을 앞두고 2월 28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법만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나 해외 거주 자녀의 동반가족..
2025-02-27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최대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상임 공동대표 허태정)가 내란세력과 정치검찰의 기획재판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정의롭게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하고 국민의힘이..
2025-02-27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7일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사..
2025-02-26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6일 국내 기업의 국방반도체 기술개발과 생산 지원을 위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과 기술기반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에 뒤처지면서 국산 무기체계에..
2025-02-26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대책인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6일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직업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