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wjdehyun@lycos.co.kr
전체기사
2025-01-12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교제 폭력과 교제 살인의 처벌을 대폭 강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월 9일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가해자..
2025-01-12
자치단체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곽상욱 전 오산시장)가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2025-01-09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9일 “경호처 직원들은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수호자로서 본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정무비서관 출신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의원, 행정관 출신 송..
2025-01-09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67%, 지자체 60.5%, 지방교육재정 65%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실상 인건비와 기본경..
2025-01-09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9일 대표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같은 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 10명이 공동 발의..
2025-01-08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다시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전 세계가..
2025-01-07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경호처의 방해로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하루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의..
2025-01-07
‘윤석열 사병’ 논란을 자처한 대통령실 경호처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
2025-01-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법무사협회, 같은 당 김기표·문진석·복기왕·..
2025-01-07
전통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월 6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