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의대 증원만의 문제인가? 그 두번째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대학 정원의 문제라 그런지 대학가에서는 입시가 마무리되어 입학을 준비해야 할 2월말까지도 아직 추가합격, 추가모집 등으로 여전히 부산했다. 이 역시 의대 쏠림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을 논하기 전에 의대 쏠림 현상을 먼저 살펴 보자. 장차 나라를 짊어질 동량들이 의대만을 고집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비단 그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IMF처럼 평생 직장이라고 여겼다가 갑자기 해고가 되는 고용 불안정성, 그외 다양한 사회 불확실성을 겪어온 학부모 세대가 자식에게는 조금이라도 편안히 살 수 있다면 하고, 의대로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이런 기성세대의 영향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편안한 인생의 척도는 경제적 수입과 워라밸을 지킬, 과하지 않은 업무강도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의 희망대로 젊은 세대의 인기직업은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교사에서 고연봉의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의사 등으로 바뀌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수련의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도 하고, 정신과나 재활의학 같은 과로 몰린다 한다. 필자에게는 이 현상도 역시 의대 쏠림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다. 근래 수억의 연봉을 제시하고도 전문의가 없다는 지역의료 상황도 조금은 결이 달라보이지만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예로부터 의사라는 직업이 병을 치료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사회적으로는 조금 더 무거운 수준의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요구할 지도 모른다. 고대 동양에서는 춘추시대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과 포숙아가 섬긴 제환공을 안색만 보고도 치료했고, 괵나라의 죽었던 태자를 살렸다는 편작이나, 삼국지에도 나오는 관우의 독화살 제거하고, 조조의 두통을 치료했지만, 조조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화타의 기록에서는 당시 의사들의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엿볼수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화적인 허구도 포함되었겠지만) 아킬레우스의 뼈이식수술을 했다는 키론이나 로마의 시조라 알려진 아이네이아스의 화살제거 외과수술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키론의 제자인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손이 히포크라테스이고, 그와 그 이전의 저작물을 정리한 『히포크라테스 전서』 로부터, 1948년 세계의사협회가 제네바선언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한 것을 보면 고대로부터 서양에서 의사에 대한 직업윤리관을 짐작할 수 있다. 흔히들 예술가의 명언이라고 알려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에서, '예술'은 '의술'로 번역되어야 할 그의 책에 나오는 히포크라테스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히, 오랫동안 존재한다. 인류 최고의 성문법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고대 이집트나 로마 시대에도 의사의 처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로마는 점령지의 주요 귀족들 외에 의사와 선생은 바로 시민권을 부여했다. 전리품이었던 일반인들은 시민이 될 때까지 병역과 조세 의무가 시민들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의사와 교육자의 사회적 책무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료, 필수공공의료의 불균형을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의료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도 제안된 년 수백명 정도의 의대 증원도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되었다. 의대 정원이 2006년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연봉이 줄어 전공의 정원을 못 채우지만,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전공은 모집정원을 넘기는 상황이다. 현재의 의대 증원에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를 포함한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 중에 정부의 현재의 의대 증원 정책에서는 의사들에게 지역의료나 공공의료에 대해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묻는 세밀하고 배려 깊은 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의대학생들까지 파업에 나서는 의사 측도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때이다.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들이 상대에 대한 시스템 공천(公薦)이니 사천(私薦?)이라 하는 둥 사회적 책무 논의로 언론이 어지럽다. 우리사회에서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지는 직업이 어디 정치가나 의사 뿐이겠는가?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