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각지대에 음주사고 후 도주 사례 대전서도 매년 발생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법적 사각지대에 음주사고 후 도주 사례 대전서도 매년 발생

대전서 음주 뺑소니 사고 2021년 42건, 2022년 46건, 2023년 39건
위드마크 공식 추산 정확한 증거로 인정 안하는 사례도…제도적 한계 없애야

  • 승인 2024-05-26 15:56
  • 수정 2024-05-26 16:17
  • 신문게재 2024-05-2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11862536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에서도 술 먹고 도주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려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인명피해 기준)는 2021년 187건, 2022년 171건, 2023년 196건이다. 이중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21년 42건, 2022년 46건, 2023년 39건으로 집계됐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돼도 단기간 내 호흡, 체혈 측정 등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음주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음주측정 시 적발이나, 음주사고를 낸 후 몸속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올해 5월 유성구 용산동 외국인학교 앞서 40대 음주 운전자가 거리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경찰에 바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2022년에는 중구 대둔산로 일대 도로에서 한 소나타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 약 2.5㎞를 음주 운전했다. 검거 후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 적용 결과, 해당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피의자 도주에 대비해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 혐의를 입증하기도 한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 사람의 체중, 성별 계수 등을 대입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산을 통한 추정치이다 보니 기소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전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2020년 새벽 중구 대흥동 네거리 교차로 일대에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다. 중부서에 따르면, A 씨는 교차로 진입 전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가다가 교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6주간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경찰이 A 씨를 입건해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적용했지만, 추산한 음주 수치에 대해 검찰은 정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는 적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에 꼼수 음주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한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 후 도주나, 음주사고를 내고 걸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도주 피의자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검사의 입증 책임과 법원의 심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2.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1.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