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각지대에 음주사고 후 도주 사례 대전서도 매년 발생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법적 사각지대에 음주사고 후 도주 사례 대전서도 매년 발생

대전서 음주 뺑소니 사고 2021년 42건, 2022년 46건, 2023년 39건
위드마크 공식 추산 정확한 증거로 인정 안하는 사례도…제도적 한계 없애야

  • 승인 2024-05-26 15:56
  • 수정 2024-05-26 16:17
  • 신문게재 2024-05-2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11862536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에서도 술 먹고 도주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려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인명피해 기준)는 2021년 187건, 2022년 171건, 2023년 196건이다. 이중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21년 42건, 2022년 46건, 2023년 39건으로 집계됐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돼도 단기간 내 호흡, 체혈 측정 등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음주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음주측정 시 적발이나, 음주사고를 낸 후 몸속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올해 5월 유성구 용산동 외국인학교 앞서 40대 음주 운전자가 거리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경찰에 바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2022년에는 중구 대둔산로 일대 도로에서 한 소나타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 약 2.5㎞를 음주 운전했다. 검거 후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 적용 결과, 해당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피의자 도주에 대비해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 혐의를 입증하기도 한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 사람의 체중, 성별 계수 등을 대입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산을 통한 추정치이다 보니 기소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전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2020년 새벽 중구 대흥동 네거리 교차로 일대에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다. 중부서에 따르면, A 씨는 교차로 진입 전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가다가 교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6주간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경찰이 A 씨를 입건해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적용했지만, 추산한 음주 수치에 대해 검찰은 정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는 적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에 꼼수 음주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한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 후 도주나, 음주사고를 내고 걸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도주 피의자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검사의 입증 책임과 법원의 심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