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10] 세종시 정부와 시너지 효과 보고 있나?

공약 이행률과 체감도는 낮고, 진짜 수도 위상 부여는 수면 아래로
지역 안배형에 그친 '교육·기회발전특구'...선택과 집중 없는 정책 초점
문화와 교통, 국책사업 등 수도권 과밀 해소 신호가 미약한 실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이 곳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안(11층)이 반영된 바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1월 10일로 정확히 반환점을 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연설이나 각 지역을 찾을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 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도심융합특구 등 이른바 지방 4대 특구 추진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반면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감안하면,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짊어져야 할 충청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중도일보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충청권 핵심현안 점검 등 지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⑨ '진짜 수도=세종' 공약, 체감지수는 낮다

⑩ 세종시 정부와 시너지 효과도 수면 아래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수도권 과밀 해소란 특단의 조치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사진=세종시 제공.

앞선 리포트 9편에서 살펴봤듯이, 윤석열 정부의 '진짜 수도=세종' 공약 이행률과 체감도가 낮은 가운데 세종시 정부와 시너지 효과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도일보 분석 결과 윤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정부와 시너지 효과롤 보고 있는 대목은 많지 않았다.

당초 계획상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층'에 2단계로 마련하려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7년 하반기 준공이란 3단계로 한 단계를 생략했다.

2023년 초 입주를 시작한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이 우선 들어서고 대통령의 실제 집무가 종종 이뤄졌다면, '행정수도' '진짜수도' 위상 확보에 한걸음 더 다가섰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문재인 전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지방시대위원회'란 통합 기구로 실행 단계에 올린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대다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이전 부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 등 수도권 잔류 부처 이전 미정 등은 남은 기간 숙제로 다가온다.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초기 구상과 달리 전국 대부분 지역 안배형으로 선정된 부분도 앞으로가 주목되는 조치다. 선택과 집중 없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배경이다.

국책사업의 중심지이자 미래 세종시 성장 동력의 진원지로 통하는 중앙녹지공간. 사진=이희택 기자.

국책 사업에 대한 대정부 약속도 지지부진하거나 미뤄지는 경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3년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국립자연사박물관' 설치는 차일피일 미뤄지며 희망고문을 반복하고 있고, 국립민속박물관 이전도 2031년까지 지연됐다. 반곡동 세종 지방법원·검찰청 설치는 올 들어 확정됐으나 이마저도 개원 시기는 2031년을 내다봐야 한다.

올해 한글 문화도시 지정 가능성은 높으나, 전국 13개 지역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지정 도시는 2025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최민호 시 정부가 진행 중인 '한(글)문화단지' 조성안에 대한 메아리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뒷받침을 받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는 여·야 간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상태다.

교통 부문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이 2024년 하반기에서 2026년까지 지연되고 있고, 해묵은 과제인 가람 하이패스(무인) IC 도입 및 KTX 세종역 건설에 대한 움직임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 신호도 추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택 특별공급(수도권 이전 기관·단체 한정) 재정비 ▲수도권 미친 집값에 대응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도권 기업·대학·연구소 이전을 위한 유인책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안보이고 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여당 대통령과 시장 간 시너지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라며 "지방 도시 중 세종시에만 특별 지원을 해달라는 민의는 아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