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2025년 예산편성 재정악화로 긴축 기조 유지”

지난 3년간 총 847억원 세입 감소로 재정 위기 심화, 인구증가 위한 정주 여건 마련에 중점

김돈곤〈사진〉 청양군수가 2025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장기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정주 환경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열고 "2025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이 2024년보다 2792억 원 증가했지만,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오차로 인한 결손액 정산으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군 세입에서 지방교부세는 2024년 기준 2095억 원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6277억 원 중 33.3%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70억 원의 결손과 2025년 82억 원 교부세 감소가 전망되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충당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야 하지만, 군 세입 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525억 원 규모로 증가 요인이 미미하다"며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긴축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세부 경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2억 절감 ▲84억 원 규모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입 시기 조정·연기,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과감한 삭감 37억 원 절감 ▲신규 보조사업 반영 자제, 농업 보조사업 보조율 60% 유지, 집행률 저조 부진 사업 규모 일부 축소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사업 삭감·감액, 최저임금 상승분을 제외한 동결·축소 등이다.

김 군수는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6억 원을 사용해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18일 군의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2024년보다 305억 원(5.2%) 증가한 6229억 원이다. 군은 이 중 기금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융자하는 예산 체계상 내부거래 556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동결 수준의 예산안이라는 평가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