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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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열 시의원이 2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문화관광재단의 임원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
감사원은 2024년 3월 25일 세종시의회(당시 이순열 전 의장)의 임원 선임 감사 청구를 받아 같은 해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실지 감사에 나섰고, 1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
문화관광재단이 후보들로부터 받은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 자료로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해당 기술서를 통해 자질 검증을 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 및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문제점을 직시했다. 박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 26일 최종 임명된 이후 1년 가까운 임기를 이어왔으나, 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결국 재단 가팀 A과장과 나본부 C본부장에겐 경징계, B팀장에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경징계 대상자들은 후보자들이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추위에 면접 심사자료로 제공하지 않았고, 중징계 대상자는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 자질검증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세종시에 제출한 책임에 직면했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의 공식 사과, 박영국 대표의 사퇴까지 보다 광범위한 책임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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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박영국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시와 시의회 간 대립 구도로 확산된 바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민호 시장, 박영국 대표이사, 이순열 전 시의회 의장. 사진=중도일보 DB. |
그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우리 시의 안일함과 오만함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며 "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및 후속 대응이 공정성 및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기만의 행정이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고 성토했다.
자신이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기한 '자기검증기술서 누락'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후보자 자질 검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은 의회를 우롱하고 39만 세종시민들을 기만한 처사라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임명과 후속 대응 과정은 그야말로 잠깐의 눈속임으로 잘못을 덮으면 그만이란 뒤틀린 욕망, 지자체와 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기형적 구조 아래 의회 의견은 묵살하면 그만이란 그릇된 인식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처분 대상이 된 재단 직원 3명 외에도 보도자료 초안 작성을 지시한 시 집행부에 대한 문제 인식도 드러냈다. 정치적 중립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 작성과 답변은 용납할 수 없는 대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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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2월 12일 공개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 과정의 결과 공개. 사진=감사원 갈무리. |
이순열 의원은 "인사 검증 절차의 허점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며 "감사원 결과는 문서와 말만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 주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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