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총리 탄핵안 기각] 지역 경제계 "윤 대통령 탄핵안도 조속한 결단을"

美 통상 리스크 및 고환율 등 외부적 악재에
작년말부터 정치적 불안에 내수부진 계속돼
경제 활성화 위해 어떤 결정이든 빨리 내려야
일각선 민주당 집권 땐 기업경영 악화 우려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치 리스크로 인한 경기침체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 경제계는 이날 헌재의 선고가 비상계엄 사태로 내린 첫 고위공직자 판결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한 총리가 직접적인 내란 행위를 벌인 것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실제 여러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연일 개최하는 등 국론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에 지난해 말부터 내수 소비가 크게 위축됐고, 여기에 일부 기업은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 및 고환율 여파에 대출이자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이 생존에 위협받고 있어서다.

경제계에도 이 같은 상황을 멈추기 위해선 헌재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내수 경기부진과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통상 리스크 및 고환율 장기화 등으로 인해 요즘 힘들지 않다는 기업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정치, 경제, 외교적 컨트롤 타워가 가동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기업인들도 있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업 경영에 더 큰 난관이 올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인은 "시점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탄핵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조기대선 국면으로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텐데 기업인으로써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부터 상속세 개편,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의 입법안들이 모두 노동계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제계 인사는 "민주당은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만 보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높인 탓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을 하고 있고, 노동자는 단기 일자리조차 못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