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실현될까?

양당 후보 공통 공약 채택 … 법무부,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검토 중

청주교도소 위치도.

선거때만 되면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가는 게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다. 청주교도소는 1978년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이 곳은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이었으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금은 번화한 곳이 됐다. 1980년 이후 40여년 동안 청주 외곽이 꾸준히 개발돼 어느덧 교도소는 서남부권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매번 선거공약에 포함될 뿐 수십년째 이행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배경이 되고 있다. 21대 선거 과정에서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한 청주교도소 이전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이다.

최근까지 청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청주교도소 이전 계획을 본격화할 방침이었으나 법무부가 협의를 중단하는 바람에 용역 자체도 중단된 상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주변에 자리한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해 청주지역 교정시설을 옮기는 사업이다.

이전 필요성은 199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도심에 위치해 인근 아파트에서 내부 시설이 보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도소 인근 1㎞ 내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분평지구와 산남3지구, 가마지구 3곳에는 1만8113가구(6만6000명)가 살고 있다. 초·중·고와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도 7개다.

청주 도심 확장으로 교도소가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서남부권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점도 이전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시설이 낡고 오래된 데다 과밀 수용으로 확장이 시급하다. 청주교도소는 1978년 서원구 미평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다. 1989년 건립된 청주여자교도소는 2003년 증축했다.

모두 정원을 초과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2030년까지 청주교도소 이전 계획이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비용과 대체 부지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 입장이 바뀐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사업 방식은 기존 부지를 매각해 그 개발 이익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가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충북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내놨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2∼3주 안에 '법무시설(청주교도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는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다룰 후보지를 3곳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2곳으로 재차 좁힐지 검토 중이다.

시는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온 만큼 3개 후보지가 모두 제외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법무부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후보지를 확정하면,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지원 방안 마련, 시행사 선정 등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벌써 수십년이 넘게 다뤄져 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북을, 그리고 청주를 중앙정치판에서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번에도 대선 공약에 반영돼 만큼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