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국정과제’ 밀고 나가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지난 두 정부 내내 헛돌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는 로드맵조차 없다가 "이번 정부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없을 것"이라고 쐐기까지 박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며 국정과제로 채택해 요란하게 발표는 했다. 그러고도 이전 기관과 지역을 정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 '희망고문'만 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대선 과정에서 이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 했다.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국정과제 채택은 기본이고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입체적·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대로 내년 총선 이후로나 미뤄지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다시 작동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이해관계가 극렬히 갈리는 사안일수록 밀고 나갈 정책 의지는 중요하다.

지역 성장거점의 한 축이 '혁신도시 시즌2'다. 이전 기관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 상생발전 등 거시적인 대안이 요청된다.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시작돼 7년 만에 153개 기관을 옮긴 전례를 다시 참조해야 한다. 1차 이전 후 서울 집중이 더 커지며 효과에 한계를 가져왔던 부분은 꼭 보완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다.

정책 효과를 높이는 또다른 핵심은 기업 이전이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279개 기업이 이전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다. 2005년 계획 수립 당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은 더 각별하게 배려해야 한다. 정권 초기인 지금, 첫 단계인 지방 이전 계획부터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결합하지 않으면 '은근슬쩍' 지키지 않는 약속이 되기 쉽다. 새 정부에선 그런 '부작위'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