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보통 인건비 부족, 연내 해소 필요"

박종갑 의원이 '천안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은 10일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의 보통 인건비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천안지역 등대의집·구산원·참아름다운집 등 3개 시설에서만 총 2억2000여만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설 관계자들은 "이미 월 1000만원 씩 줄여가며 운영 중이며, 10~12월에는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직원 1명이 중증장애인 5명을 돌보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현장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참석자는 "직업 재활시설 등 지방비 사업은 통상임금이 반영돼 2025년 1월부터 지급 중이지만, 국비 매칭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만 제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결국 예산 구조의 불평등이 장애인 돌봄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갑 의원은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집이자 돌봄의 최전선인데,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천안시의회 차원에서도 충남도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경 반영 건의와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