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박상혁 교수 한국형 국방 혁신안 제시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북한 드론 침투 사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국방 혁신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15일 열린 국방대 발주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중원대 드론봇군사학과 박상혁 교수(국제융복합연구원장)가 한국 국방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래 대응 전략을 동시 제안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점은'대드론체계 정책연구'이다.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5시간 동안 침투했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이 연구는 기술적 한계보다 '거버넌스 실패'가 더 큰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당시 초기 대응 지연은 부처별 분산된 대응체계, 통합 지휘체계 부재, 복잡한 보고라인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적극적 대응 수단의 법적 근거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 대드론 대응 위원회 신설, 대드론 위협 대응 특별법 제정, 단계별 기술·조직 발전 로드맵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진'국방인력구조 혁신 연구'에 대해서는 더욱 시급한 과제를 다뤘다.

2040년까지 20세 남성 인구가 43%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적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리-조직-훈련-물자-리더십-인력-시설(DOTMLPF) 이론을 적용해 디지털 전환, 조직 개편, 스마트 기지 구축 등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인구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국방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