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與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정부 "실행근거 마련"

[국감리포트] 與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정부 "실행근거 마련"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무조정실 국감서 "만전" 당부
'재인산성' 광화문 봉쇄 조치 비대면 수업 등 도마

  • 승인 2020-10-08 08:33
  • 신문게재 2020-10-08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국감 시작, 기재부 업무보고 받는 여야 위원들<YONHAP NO-2949>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여야 위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충청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집권여당 중진 윤관석 정무위원장(인천남동을)이 정무위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고 국무조정실은 긍정적 답변을 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정부세종청사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라도 우선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상임위가 우선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정부 간 연계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혈세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라는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구윤철 실장은 "연구용역과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실행에 옮기기 전 필요한 근거는 모두 마련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정부 조직을 컨트롤 하는 국무조정실이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질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의 시간'이라며 벼루던 국민의힘은 여권에 공세를 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국감'을 표방하며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대응 미흡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판을 가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소관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지난 3일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천절 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며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방역당국 입장에선 막았어야 했고 경찰이 보기에도 그렇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올여름 빈번하게 발생한 산사태 원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산사태 발생 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이 주된 쟁점이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현장에선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혼란을 가중했다는 여러 설문 결과가 있다"고 몰아세웠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데 학교 통신 장비가 노후화됐다.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 여력 또한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학교에 설치된 유선망을 활용해 원격수업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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