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등 3개수역 댐건설 검토

당정 추진에 실효성 논란 ` ‘재연’

찬 "홍수조절 예방용 건설 불가피"
반 "산림파괴 등 난개발 방지부터"
중심당 "환경단체 반대 더는 안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진강, 남한강, 남강 등 3개 수역에 다목적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변재일 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변 위원장은 “임진강, 남한강, 남강 수역의 경우 현재의 홍수조절 능력으로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진강 등 3개 수역에 추가로 댐을 건설하는 등 홍수조절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해가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상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3개 수역에서 발생하는 수해에 대해선 댐 건설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며 “제방 추가건설 등 다른 대안은 댐건설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남한강 상류의 영월댐과 한탄강댐, 문정댐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류 또는 중도포기했었다.

건교부는 또 신규 건설댐으로 화북댐(경북 군위), 부항댐(경북 김천), 성덕댐(경북 청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남 홍수조절지(경기 연천) 건설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해 소양강댐 등 기존 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대도시지역의 홍수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댐 건설에 따른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당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을 충분히 진행할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추가로 건설될 댐의 위치, 규모, 시기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확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치수 및 홍수조절 능력 확대라는 목적에서 댐 건설을 밀어붙일 수 없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목적댐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당정 협의안이 나오자 환경부와 환경 전문가 등이 구태의연한 대처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 댐 건설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환경부 등은 강원 지역의 호우 피해가 댐이 없어 발생한 일이 결코 아니라며 하천을 자연의 흐름과는 맞지 않게 메워 도로를 만들어 토사가 흘러내리게 됐고 하천 주변에 물을 저장할 유수지나 저류지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며 환경 전문가들은 경기 문산의 경우 과거 큰 홍수 피해가 났지만 하천의 저류 기능을 크게 높이고 제방을 2 ~3ｍ 이상 쌓아 이번엔 홍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홍수방지 대책이 오히려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중심당은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만약 소양강댐 등 한강유역의 다목적 댐이 없었으면 해마다 수도권은 물난리를 겪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등은 댐 건설을 반대하며 지난 16년간 단 한 곳의 댐도 착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