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2026-08-24

이병도 충남교육감 "정부 교부금법 개편은 교육기반 약화 악순환" 전면 재검토 촉구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교육의 보편성을 위해선 현행 내국세 연동구조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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