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년법 개정하되 입법 취지는 살리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소년법 개정하되 입법 취지는 살리자

  • 승인 2017-09-13 18:13
  • 신문게재 2017-09-14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10대 미성년자 폭행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가해자 A양에 이어 13일 나머지 가해자인 B양에게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흉포화된 범죄와 비교해 현행법상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과 함께 형량을 최대 25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늦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발맞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본다는 의도다.

국회에도 관련법이 6건 발의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아쉽게도 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나온 조치들이다. 12세 이하도 소년원 장기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처벌 강화가 공통분모다. 14세 미만 청소년이 죄를 범하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되는 연령 기준은 바꿀 여지가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그대로인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시대에 맞게 형사책임 능력을 갖는 쪽으로 개정해야 좋다.

형사미성년자 최저 연령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최대 형량도 검토 대상이지만 신중해야 한다. 교화시스템의 허점은 돌보지 않고 법 타령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딘 죄의식과 왜곡된 소속감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바로잡지 못한 기성세대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교화와 선도 목적에 맞는지를 법원, 법무부, 국회 등에서 따져볼 일이다. 제도적 보완과 지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길 권한다.

따라서 소년범죄 교화시스템의 구멍부터 메워나가야 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은 부족하고 취약하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교육체계나 시설에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아동 보호라는 소년법 입법 취지는 훼손할 수 없다. 불합리한 규정은 손보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보다는 교화 우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이 주류적인 사례는 아니다. 죄질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할 필요도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