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통 행정 리모델링 필요성 제기

민선 6기 시민 소통, 참여 행정만 10여개…대부분 운영 문제 드러나
관련 행정 권한 부여 등 정비 필요

제 7대 명예시장 퇴임식 모습.사진은 대전시.

'소통과 경청'을 위한 대전시 참여 행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민, 경청, 통합'을 표방하면서 명예시장제과 시민행복위원회, 현장 시장실,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시민과의 대화,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등 10여 개의 다양한 시민 소통, 참여 행정을 펼쳤다.

도시철도 2호선 논란,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추진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시민 간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 중심으로 시민의 참여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소통, 참여 행정을 늘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통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외부 평가다.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경청·소통 시민참여행정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위원들의 낮은 참여율과 내부의 정보교류 및 소통체계 부족이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실제로 1기 출범식 당시에는 참석률이 80%로 높았지만, 이후 1차 전체 회의 54%, 2차 전체 회의 57%로 저조했다. 실제 권한도 없어 시정의 자문 성격이 강한 측면도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예시장의 경우는 선발된 사람들 다수가 전문가나 유관단체장 출신으로 운영돼 특정 계층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청신문고는 시민인지도가 낮고, 사용자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생활민원이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돼 영상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용이 부담스러운 탓도 있다.

타 지역의 경우는 전자민주주의 시스템이 활발한 반면 대전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대전시가 시민 참여 행정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민선 6기보다 시민참여 기회가 미흡했다는 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소통 창구가 민·관 갈등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수도 민영화와 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심화된 것이 단편적인 모습이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참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결과가 적었다. 동원적, 형식적에 그쳤다"면서 "정책 주기에 맞춰 진행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갖추는 등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 성격에 맞는 참여자 선정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민 참여 행정을 대폭 정비하면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