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형평성 문제...대전 시간요금제 도입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하루수입금 중 환승할인 1억 3800만원 소요

대전시민의 이용 편의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거리에 기반 한 단순요금체계는 환승요금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며 그 대안으로 ‘시간 기반 요금제’를 제안했다.

대중교통이용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전체 통행 중 21.7%가 단일 통행이 아닌 환승통행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하루 수입금 6억 8463만원 중 환승할인에 1억 3807만원이 소요된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81.4%가 일반으로 구분돼 있고, 나머지 약 18.6%는 청소년, 어린이, 경로, 장애인 등으로 구분해 할인요금을 적용받는다.

현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문제점도 제시됐다.

먼저 단순경직성 요금체계로 인해 편의성이 낮다고 분석됐다. 예를 들어 1시간 이용자, 1일 이용자, 월간 정기이용자 등 이용시간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특히 현재의 무료 환승 요금제는 형평성 문제와 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대전역~세종시청 구간 약 30㎞ 이용에 요금은 1350원을 지불하지만 신성동주민센터~KT북대전지사 구간 1.95㎞를 왕복하는 경우 25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용자 간 요금지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대중교통 운영비에 대한 이용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 되는 요금체계”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시간요금제 기반 다양한 요금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시간요금제도는 시간단위로 기본요금체계를 설정하고 이후 이용시간 경과에 따라 추가 요금이 증액되는 구조다.

약 97%의 이용자가 1시간 미만 이용자여서 시간요금제를 도입하면 대전시민의 요금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요금제 종류는 2시간 권, 24시간 권, 48시간 권, 1주일 권, 1개월 권, 1년 권, 주간 권, 야간 권, 주말 권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요금체계는 이용자의 수요, 운영환경의 변화, 정책적 소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간요금제는 거리기반요금제의 한계와 환승요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