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눈앞…주민삶 무엇 달라지나

치안특성 반영 로컬푸드·외국인범죄 대응강화
국가경찰 관심갖지 않던 지역맞춤 치안 가능
치안 지역격차 발생·업무중복 가능성 우려

제주자치경찰기마대가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서 열린 2018 항파두리 해원 문화제에서 기마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경찰을 대체할 자치경찰제 시행이 공식 발표되면서 경찰체제 변화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 후 처벌에 초점을 둔 국가경찰을 대신해 자치경찰이 안전와 학교폭력, 환경범죄 등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치안력이 약화되거나 지자체 재정력에 의해 치안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으로 경찰 신분과 재정지원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에서 2년간 현재 경찰 인력 7000~8000명을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해 자치경찰제 1단계를 완수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구대·파출소 조직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을 자치경찰이 수행해 2022년 이후 평가를 거쳐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시가 내년 하반기 시범도입 대상지로 시행되면 증가하는 외국인범죄나 지역농산물 둔갑 유통행위, 청소년 비행, 동물학대 등에서 자치경찰이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를 앞서 시행한 제주도는 명절기간 판매해서는 안 되는 제주감귤이 육지로 유통되는지 자치경찰이 항만에서 단속하거나 축산폐수 적발, 기마 관광경찰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국가경찰이 관심을 갖지 않던 지역 특수치안수요를 자치경찰이 수행한 모범사례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세종시민대학 정책아카데미에서 "자치경찰제에서 치안은 시민들이 논의해 설계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치안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며 "환경과 안전분야에서 예방치안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자치경찰제가 오히려 치안력을 떨어트리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로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재정력이 취약한 도시는 치안까지 불안해지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

시행 초기 자치경찰 인력의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시범실시에 필요한 예산도 국가부담을 원칙을 밝혔지만, '단계적 점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원칙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에 두되 국가 경찰이 별도로 지역순찰대를 운용토록 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당한 영역에서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경찰 사무의 일부 이관에 그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 분담이 혼란스럽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