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시간과 시계

  • 오피니언
  • 중도시평

[중도시평] 시간과 시계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19-06-11 08:2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승선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나라가 백성들에게 집을 사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택' 같은 이름의 정책을 펼쳐서 값싸게 집을 제공하거나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라 할지라도 개별 시민의 집 장롱에 소소한 행복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백성들에게 시계를 공짜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백년 시계'라고 이름을 붙여도 흠잡을 데 없는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의 손목에 하나씩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라도 개별 시민의 손목시계에 덤으로 한 두 시간짜리 시침을 추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줄 수 있으나 시간까지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복지국가 시대에 꽤 그럴듯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비록 국가가 국민에게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는 매우 뚜렷합니다. 국민이 가진 시간은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존엄한 생명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생활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은 국민이 가진 시간을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시간을 빼앗는 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흉포한 제3자가 선량한 국민의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시계를 사주겠다는 공허한 공약보다, 고장이 난 시계를 무료로 수선해 주겠다는 알량한 약속보다 국가가 먼저 해야 할 근원의 책무는 국민의 시간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입니다. 국가가 행복한 주택을 짓거나 백년 시계를 만드는 데 소요하는 재원 조성을 위해 국민이 묵묵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제 아무러한 재난과 위험에 빠졌을지라도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천 길 낭떠러지에 홀로 빠졌다거나 만 길 바다 속에 외로이 갇혔을 때 대한민국의 구조대가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을 국가는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시계의 시간이 죽어서 이국의 이름도 희미한 산하에 백골로 백년을 누워있을지라도 국가가 자신을 수습해 밥 짓는 소리 두런거리는 고향 마을 언저리에 묻어줄 것이라는 맹목의 믿음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지켜내는 방식일 것입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된 의사와 열사들의 기록조차 없이 버려진 주검을 맹렬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조국으로 모셔오는 일, 화살머리고지를 비롯 전국 산하 도처 무명의 계곡에 바람 마냥 잠들어 계신 용사들을 이미 늙으셨을 유족의 품으로 무사히 인도하는 일, 국경을 넘나들며 무심히 흐르는 장강 다뉴브의 실종 국민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침내 구하는 일은 국민의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2년 전 남대서양 바다에 가라앉은 스텔라데이지호에 승선한 국민의 유해를 확인하고도 모른척한 인양 회사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정부는 계약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놓습니다만 국민의 시간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의 온전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얻은 한혜경 씨가 산재신청 10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4년 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정지시켰습니다. 평온해야 할 가족의 시간도 이지러졌습니다. 그 사이 기업은 10억 원짜리 '시계'를 건네며 한 씨를 회유하려 했다고 합니다만 한 씨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한사코 그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해를 입은 시민도 다른 국민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억대 시계를 과감히 거절하거늘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지키고 복원하는 일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