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건강보험 재정 운용 정말 믿어도 되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정부, 건강보험 재정 운용 정말 믿어도 되나

  • 승인 2019-08-18 15:21
  • 신문게재 2019-08-19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자체 재무전망이 아니더라도 진작에 예견된 사실이다. 혹자는 '문재인 케어'의 후폭풍이라고 하지만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내지 않아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 당장 밀린 지원금을 해결하는 등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급해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들어 지난 1분기 4000억 원가량 적자를 내며 올 한해 3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공단 역시 자체 재무전망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내리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까지 자산은 연평균 2.9% 감소하고, 부채는 5.2% 증가할 것이란 예측 결과를 내놨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적자를 보기 전 7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두고 건강보험의 보장강화에 따른 계획된 적자로 2023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이후에도 건보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노인 진료비 지출 상황을 보면 정부의 건보재정 운용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건보 적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불과 10년 만에 2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노인 진료비 비중 증가 역시 폭발적이다. 2009년 31%에서 지난해 40.9%로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건보재정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가 건보 재정의 20%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건보에 내놓아야 하는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미납 중이다. 미납금 규모는 자그마치 24조5374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정부는 말만 보태지 말고 그에 따른 책임도 준수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