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원자력연 '재발방지대책'

'관리구역 설비 개선해 무단방출 근원적 차단' 대책 불구
세슘137 등 유출… 규제기관인 KINS도 이행 여부 부실 점검
지역 주민·시민단체 "폐쇄 후 시설 전면 조사하라" 촉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등 논란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 실천에 옮겨졌다면 최근 발생한 세슘 등 방사성물질 누출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27일 열린 제7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원자력연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설 보강'을 약속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의 안전설비 확충을 목표로 모든 배수구 등 관리구역 설비 개선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무단방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대책으로 수립된 이후 실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9월 연구원 내 자연증방시설 내 건물 내부에서 배수구를 통해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게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원인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 배관을 타고 외부 맨홀로 배출된 것으로, 시설 부품 중 하나인 필터 교체 때마다 오염수가 50L가량씩 유출돼 바닥배수 탱크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일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원자력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수십년간 이 같은 문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었던 데다 몇 년 전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실행했다면 미리 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경자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 집행위원장은 "원자력연이 약속한 대책이 시행됐다면 이번 일은 없었을 텐데 원자력연은 물론 원안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종이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6년여간 반복된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선 연구원의 실험을 모두 멈추고 안전이 확인된 시설에서만 연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원자력연에서 열린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30년간 2년 주기로 13회 필터 교체를 감안하면 더 빨리 문제를 인식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원들은 이날 원자력연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인 원안위와 KINS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2년 주기로 원자력연 시설을 점검하는 KINS 역시 이 같은 문제를 모르고 지나쳤으며 도면과 실제 시설이 다르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INS와 원자력연 담당자는 모두 오래 전 지어진 시설이라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당시 시설이 분산돼서 조직별로 조사하고 취합했던 것 같은데 현재 왜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